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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 올해 말까지 찾아서 안내하는 납세자 권익 보호 추진
- 뉴스포인트2022-12-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올해 연말까지 상속 부동산 취득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찾아서 안내하는 납세자 권익 보호제도를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방세 전문지식이 부족해 상속 부동산 세율특례 제도 활용 등 세제 혜택을 지원받지 못하는 납세자를 찾아, 선제적 민원처리로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기로 했다. 무주택 1가구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또는 영농을 주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이 농지(전, 답, 과수원)를 상속받는 경우에 관련법에 따라 세율 특례(사실상 취득세 감면 혜택과 동일한 효과 발생)를 적용받을 수 있다. ...
- 신영대 의원, ‘유류세 낮추는 물가안정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7-20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과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을 위해 휘발유, 경유 및 그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국제유가가 상승하자 정부는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탄력세율을 20%로 조정했고,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30%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탄력세율을 최대치 ...
- 평택시,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안내
- 경기뉴스탑2021-09-07
- 평택시청9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21년 9월 정기분(토지분 및 주택2기분)에 대한 재산세 266,888건에 1,405억 원을 부과･고지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은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은 토지분 재산세와 나머지 주택분 1/2 재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세율 특례가 적용돼 재산세율을 0.05% 인하하며 ▷코로나19 감 ...
- 담양군, 1세대 1주택 보유자 재산세 인하
- 전남인터넷신문2021-06-1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은 6월 1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0.05%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율인하특례는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 시 별도의 신청 없이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 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다.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미혼자녀는 주소들 달리하더라도 동일 ...
- 식대 비과세 20만원 확대, 직장인 소득세 부담 줄어…인당 최대 80만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21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 과표 하위 2개 구간을 상향하는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2022년 세제 개편안' 발표문을 통해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세부담을 적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편안에 따라 현행 최저 세율인 6%가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은 ...
- 관세청, 주류, 직구하면 이득일까?
- 뉴스포인트2022-04-18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위스키도 직구하면 이득일까? ◆ 주류 직구 현황 - 2020년 주류 수입 전년대비 8.2% 증가한 11억 달러, 역대 최대 실적, 와인(3.3억 달러, 역대 최대)이 수입 견인 - 와인 수입량은 54백만 리터, 와인병(750ml) 73백만 병에 해당 - 2021년 1~7월 와인 수입액 이미 역대 최대인 작년 연간 수입액 근접 - 위스키 수입 실적 또한 2020년 1억 3246만 달러에서 2021년 1억 7534만 4천 달러로 상승 ◆ 주세란? 주세는 주류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국세의 하나로, 주세법에 따 ...
- [칼럼] 상속세 70%의 즐거운 상상
- 더밸류뉴스2022-08-30
- [윤진기 경남대 명예교수·전 한국중재학회장] 상속세를 많이 부과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복지국가로 소문난 스웨덴도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나라다. 상속세율을 70%로 높여서, 부자의 자녀들이 불로소득을 가져가는 세대승계를 막고, 국가의 세수 증대를 통하여 소득의 재분배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스웨덴 사람들의 이런 즐거운 상상의 과정을 숫자로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1983년 상속세율 70%1984년 제약 회사 Astra의 설립자의 미망인인 Sally Kistner 사망2004년 배우자에게 적용되던 상속세율 0%20 ...
- [기고] 7월 재산세, 제대로 알고 납부하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14
-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7월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이며,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에 반씩 나누어 부과되는 게 원칙이나, 본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1년치 세액이 한꺼번에 부과가 된다. 1년치 세액이 부과되는 경우 고지서에 ‘연납’이라고 표기되며, 두 번 나눠서 부과되는 경우 7월분은 고지서에 ‘1기분’이라고 표기된다. 재산세 산출방식을 살펴보면, 주택의 경 ...
- 제주만의 세제특례 활용 도민 세부담 181억원 경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1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만의 지방세 특례 조정 권한을 적극 활용한 서민생활 세제 지원을 통해 총 181억 원 규모의 도민 세부담을 경감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세 및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56억 원), 다자녀 양육자 지원(23억 원) 및 공항소음 대책지역 감면(49억 원)과 도내 농·어민 및 마을회 재산세 세율특례(53억 원)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세금 총 181억 원을 지원했다. 제주특별법 제122조 세액감면 특례를 활용해 제주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감면제도를 조례 ...
- 1주택자 재산세 부담 2020년보다 줄어든다
- 서남투데이2023-05-03
-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시세 × 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45%) 적용할 경우에도 세부담이 줄어드나,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키로 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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