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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토록 계약서 양식 개선
- 서남투데이2023-10-05
-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6일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 국토교통부-법무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월세 계약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하여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에 ...
- 인사혁신처, '공무상 재해 공무원, 재해발생 경위 직접 작성'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무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 재해발생 경위를 직접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 결정 기준도 보다 등급을 세분화해 폭넓은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상 공무원은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청구 시, 직접 재해발생 경위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
- 메리츠화재, ‘지방간대상질병관리지원비’ 등 2개 담보 배타적사용권 획득
- 더밸류뉴스2022-11-01
- 메리츠화재(대표이사 김용범)가 지방간으로 추후 발병할 수 있는 중증질환의 위험을 예방하는 보험 상품의 배타적사용권을 가진다.메리츠화재는 ‘지방간대상질병관리지원비’와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 2개 담보에 대해 독창성과 유용성, 진보성, 노력도 등을 인정받아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지방간대상질병관리지원비’는 최근 비만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지방간으로 인해 추후 발병할 확률이 높은 간경화 및 간세포암 등 중증질환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지방간의 위험성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회적 ...
- 고흥군, 영농현장 공감-UP된 특화작목 사업본격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2021-01-14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과수·원예농가들과의 현장대화에서 나눴던 의견들을 바탕으로 한 ‘2021년 특화작목분야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군은 이를 위해 원예시설 현대화와 생산기반구축, 에너지 절감시설 확충, 신소득 아열대 과수 육성 등 30개 주요사업에 사업비 56억여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특히, 고령농가 증가에 따른 농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4계절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 소형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원예작물 이산화탄소 공급으로 과채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원예작물 온실 환경제어시스템지원 사업’, 씨마늘 생 ...
- 울산시,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 확대 및 세분화
- 뉴스포인트2022-01-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특수의료용도식품의 분류가 확대 및 세분화됨에 따라 고령의 어르신과 만성질환환자 등에게 필요한 맞춤형 식품이 개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20-114호)’을 변경해 사전 고시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변경 내용은 기존 중분류인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대분류로 확대하고 하위에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제품’ 등 3개의 중분류와 1 ...
- 고양시, 노후상수관 5.66km 교체공사 실시
- 경기뉴스탑2021-02-01
- 노후상수관 교체공사 현장(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대장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등 8개 사업에 총 34억 원을 투입해 노후상수관 5.66㎞를 이번 상반기까지 교체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구간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 굴착이 수반되는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출·퇴근 시간(오전7~9시, 오후5~7시)에는 공사를 자제하고 교통통제, 안전관리 및 홍보를 철저히 진행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노후상수관 교체를 체계 ...
- 교황청 신앙교리성에 중대범죄처벌 부서 별도 설립
- 가톨릭프레스2022-03-02
- ▲ 교황청 신앙교리성 건물 (사진출처=Vatican News)교황청이 신앙교리성 내에 범죄 처벌 부서를 별도로 설립했다. 아동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려는 제도적 조치로 보인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월 14일 자의교서 『신앙의 보존(Fidem servare)』을 발표했다. 이번 자의교서의 목적은 “신앙교리성 내부 구조 변경”이다. 즉, 부처 개편을 통해 신앙교리성의 역할을 확실히 하면서도 교리 문제와 중대범죄 처리 문제에 투명성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앙교리성은 이번 자의교서로 교리 문제를 다루는 ‘교리부’와 아동성범죄 등 ...
- LG베스트샵에서 어린이 미술 작품 감상하세요
- 부산경제신문2023-05-02
- LG전자 가전제품 전문 판매 매장 ˹LG전자 베스트샵˼이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과 연계한 어린이 미술 전시회를 연다. 어린이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물하고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LG전자 베스트샵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강서본점, 남수원본점, 포항본점 등 전국 63개 매장에 ‘키즈 아트센터’를 열고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주제로 그린 어린이 미술 작품을 전시한다.이번 행사를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등 보육·교육시설을 통해 어린이 2 ...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전검토 확대해 신개발·혁신의료기기 제품화 빨라진다!
- 뉴스포인트2022-10-14
- 뉴스포인트 윤준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개발지원을 위한 사전검토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사전검토 자료의 범위를 확대·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제품 사전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10월 14일 행정예고하고 11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산업상 가치가 있는 희소·혁신 의료기기 등에 대해 사전검토 제도를 확대·활성화함으로써 허가·심사 시 제출자료 미흡 등으로 인한 허가 지연을 줄여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참고로 이번 제도개선은 식약처 내부 끝장토론, 산업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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