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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주택용 태양광 설치로 전기 누진세 탈출
- 뉴스포인트2022-03-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시민들의 에너지 요금 절감을 지원하고자 오는 4월 30일까지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참여할 파주시민을 모집한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파주시가 주관해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들을 선정한 뒤, 시민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해 신청하는 컨소시엄 방식의 공모사업이다. 참여자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상업시설,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공장 등)에 설치 가능하며 이번에 신청 가능한 에너지원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다. 주택의 ...
- 김포시, 2021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안내
- 경기뉴스탑2020-12-14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변경되는 지방세 제도 시행에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관련 내용 홍보 등 지방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3년간 0.05%p 인하된다.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과표 구간별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최대 3만 원, ...
- 5차 재난지원금과 보편적 지급
- 수도권탑뉴스2021-08-19
- 최근 하위 88% 재난지원금을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과 정부 간의 의견 차이를 넘어 여당의원 간에도 의견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다. 답답한 나머지 지자체별로 지원율을 다르게 할 것을 주장하는 지자체장도 있다. 도대체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를 두고 이토록 다투는 소모전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한마디로 소득 상위 12%의 직장인을 지원에서 배제하려고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기준에 따라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금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그렇 ...
- 송명화 서울시의원 상·하수도 요금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해
- 뉴스포인트2021-07-22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7월 2일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 되었다. 송명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민생활 안정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하수도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요금 결정에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물가대책위원회는 교통요금(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도시철도 요금), 도시가스요금, 기타 물가에 ...
- "조국이지만 전범"…우크라군에 입대한 러시아인들
- 와이타임즈2022-12-06
- ▲ `카이사르`(정면)라는 암호명으로 우크라이나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러시아 병사가 동료 병사와 대화하고 있다. (출처: CNN 동영상 캡쳐)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국민으로 우크라이나 군인으로 싸우는 사람이 수백 명에 달한다고 미 CNN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호출명 '카이사르'로 불리는 한 병사는 무너진 러시아 정교회 교회를 둘러보면 “푸틴이 일으킨 전쟁 때문이다.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군 소속으로 러시아에 맞서 싸우는 러시아인이다.그는 “전쟁이 벌어진 때부터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러시 ...
- 원희룡 "세금·금융규제 정상화…임대차법 폐지해야"
- 와이타임즈2022-06-29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세금과 금융규제 등을 정상화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보유세는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부과하고, 규제지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과열됐던 시장을 안정화할 필요성이 아직 존재한다고 했다.원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 규제는 본연의 역 ...
- 서울시, 시간대별로 전기요금 다르게 책정 '시간별요금제' 시범도입… 요금절감 유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서울시가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해 요금 절감을 유도하는 친환경 전기요금제인 ‘시간별 요금제’를 시범 도입한다. ‘시간별 요금제’는 통상적으로 시민들의 전력 소비량이 많은 낮 시간대는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전력사용량이 적은 밤과 아침 등 그 외 시간은 비교적 저렴한 요금을 책정하는 제도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시간대에 관계없이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면 요금이 비싸지는 누진요금제 방식이다. 소비자는 친환경 소비자로 거듭나고 전기요금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자신의 생활패턴에 맞춰 전기 ...
- 전 국민이 부동산으로 고통 받는 지금이 기회다
- 가톨릭프레스2021-06-11
- 이제 주거권은 ‘보편적 복지’의 대상을 넘어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간주될 때가 왔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했다. ‘잠자고 쉬는 것’은 ‘먹고 생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는 생체적인 일이다.게다가 헌법 제35조를 보면,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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