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1-402,38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경찰청,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 연말연시 특별형사활동 전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악성 범죄를 엄단하고, 연말연시 치안 불안 해소를 위해 ’21년 12월 8일부터 ’22년 1월 7일까지 1개월간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하여 특별형사활동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선 범죄 빈발 지역·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용경력을 집중 투입하여 가시적·예방적 형사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살인·강도 등 주요 강력범죄 발생 시 신속히 해결하고, 특히 스토킹 범죄,흉기사용 범죄,외국인 강·폭력 범죄 등 일상 속 ‘악성범죄’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신변보호 ...
- [법률칼럼] 분양사기, 형사전문변호사와 발빠른 수습으로 피해 줄여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07
-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평생을 힘들게 일해도 내 집 한 칸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지면서 좋은 가격의 매물이 나오면 서둘러 계약을 진행하거나 건물의 다양한 할인에 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선분양은 완공 이전에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데 할인된 금액대로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 부정 이득을 취하려는 사기 수법도 등장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특히 신축 분양사기는 부동산 중 ...
- [법률칼럼] 군인 성매매,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 달라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26
- 최근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남아 있는 성매매 집결지는 총 14개라고 한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으로 처음 제정될 당시 35개였던 집결지가 지속해서 폐쇄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 집결지의 감소가 성매매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성매매는 이러한 ‘홍등가’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빌라나 오피스텔을 임대해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한 여성과 성을 구입한 남성을 모두 처벌한다. 군인이 성매매한 경우 성매매특별법이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 ...
- 형사전문변호사, 투자금 사기 범죄 급증…핵심은 기망행위 유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15
-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최근 장기화한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투자금 또는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해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와 민사소송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형법상 투자금으로 인해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라는 것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 핵심인데 단순히 약정한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민사채무에 해당할 뿐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피의자가 ...
- 성범죄 피해는 형사처벌로 강력 대응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7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하면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상대방으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강제추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그 행위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로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폭행에 해당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상대방에게 해악을 끼칠 ...
- 김효진X정문성, ‘모범형사2’ 재벌가 부부 열연 호흡 예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연기파 배우 김효진과 전문성이 '모범형사2'에 합류한다. JTBC 새 토일드라마 '모범형사2'(극본 최진원·연출 조남국) 제작진은 "김효진과 정문성이 손현주, 장승조 등 인천 서부 경찰서 강력2팀 형사들과 함께 극을 이끌어 갈 재벌가 부부 '천나나'와 '우태호'로 시즌2에 합류했다"고 29일 밝혔다. '모범형사2'는 선(善) 넘는 악(惡)인들의 추악한 욕망 앞에 진실 하나로 맞선 강력2팀 모범형사들의 대역전 수사극이다. 먼저, 한계 없는 연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김효진은 티제이 ...
- 고흥경찰, 형사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농협 직원에 감사장 수여
- 전남인터넷신문2022-01-2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고영재)는 26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NH흥양농협 00지점에 근무하는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A씨는 지난 1월 21일 피해자인 고령의 80대 할아버지가 형사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수법에 속아 현금 1천만원을 인출하려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해 즉시 제지시키고 경찰에 신고해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했다. 당시 피해자는 “농협 직원이 계좌를 도용했으니 돈을 인출 해서 집에 가져다 놓으면 형사들을 보내 농협 직원을 검거하겠다”라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
- [법률칼럼] 스토킹 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통해 강경한 대응 필요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9
- ‘경찰의 스토킹 범죄 관련 사건 접수 및 검찰송치 현황’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2020년 1년간 112 관련 신고 접수량은 총 4515건이다. 법 시행 직후인 2021년 1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신고량은 2만 623건이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약 반년간의 신고량이 시행 전년도 1년 신고량의 다섯 배에 달한다. 하지만 기본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넘어간 사건은 17%에 불과했다. 충분한 수사나 재판을 받지 못하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사건이 80%가 넘은 셈이다. 아직 연인 간 스토킹 범죄, 데이트 폭력은 남녀 ...
-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몰렸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통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필요
- 뉴스포인트2021-03-29
- 사회 각 계층에서 일어난 미투 운동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 피해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성범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점이 없고 무고할 동기 및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판시했다.성범죄가 특성상 명확한 증거나 증인이 존재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살인'이라고 불릴 만큼 큰 후유증을 남기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성범죄 피의자로 몰리는 경우에는 상 ...
- 거창署, 베스트 형사팀 선정
- 뉴스포인트2022-09-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거창경찰서는 9월 19일 경상남도경찰청이 선정한 2/4분기 경찰관서 형사팀 종합평가에서 베스트 경찰서로 선정되어 경상남도경찰청 수사부장 윤외출이 참석한 가운데 베스트 형사팀 인증패와 유공 경찰관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했다. 형사팀은 전국무대 상가침입 절도범, 마약류사범, 전화금융사기범, 전국무대 차량 절도범 검거 등 중요범죄 검거실적 종합평가에서 베스트 형사팀으로 선정됐다. 윤외출 수사부장은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사관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특히 스토킹범죄, 데이트폭력, 층간소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