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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의회 김덕현위원장, 스토킹 범죄 피해자 위한 조례 발의
- 뉴스포인트2022-09-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연희동)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대문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 했다.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얼마 전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의 경우 국민적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는 사건이기도 했다. 동시에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과 제도 자체가 부족한 상황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에 ...
- [독자투고] 「스토킹 처벌법」 시행 6개월, 스토킹 행위 심각성 인지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2-04-19
- 2021. 10. 21.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시행 된지 6개월 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인식이 불완전한 상황이다. 필자가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스토킹’ 관련 112신고를 접하여 보면 사례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 하겠다는데, 이것이 무슨 죄가 되냐?” 또는 “내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찾아왔는데, 이것도 죄인가?”라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반문하는 등 스토킹 행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
- 김혜영 서울시의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무거운 책임감··재발 방지 위해 모든 대책 강구”
- 뉴스포인트2022-09-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구 제4선거구)은 19일 13시 30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피해자 및 가해자가 몸담았던 직장, 사건을 접수한 수사기관과 사법부, 스토킹 범죄 근절에 책임이 있는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비판에 머리를 들 수 없다”면서, “3년간 살인범의 집착과 괴롭 ...
- 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최초 마련
- The Psychology Times2023-11-08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의무(피해자 보호조치, 불이익 금지),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이하 ‘예방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 이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3. 1. 17. 제정, 7. 18.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의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지침 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관의 실정에 맞는 자체 예방지침 마련에 참고하도록 마련하였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경영평가 ...
-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조치･피해자 국선변호인 도입
- 서남투데이2024-01-15
- 유죄 확정 전 수사 초기 단계의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가해자가 일정거리 이상 접근하면 실시간으로 근접 사실을 문자로 안내받는다. 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이 6개월 유예를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 수치심이 스토킹이 되기까지
- The Psychology Times2024-03-13
- [The Psychology Times=박한희 ]최근 몇 년 간, 스토킹 관련 보도 및 게시물이 급격히 증가했다. 그에 대한 댓글은 다양한 반응을 담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해자를 비난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반면, 일부의 사람들은 피해자의 행실을 탓한다.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행동한 것이 가해자가 스토킹을 하게 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연인 관계 혹은 전 연인 관계 간의 스토킹은 단순히 치정 문제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스토킹을 시작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소극적인 태도인 것인가? 혹은 열렬한 사랑 ...
- 동대문구, 1인가구도 안전하게, '지켜줘 홈즈'
- 뉴스포인트2022-05-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대문구가 1인가구의 안전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안심장비를 지원하는 ‘지켜줘 홈즈’ 사업을 추진한다. ‘지켜줘 홈즈’는 1인가구 등 안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침입 범죄 예방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인가구 대상 안심홈세트 지원 사업’과 ‘스토킹 범죄 피해자 예방 안전물품 지원사업’이 함께 진행된다.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사업’은 스마트 초인종, 현관문 보조키,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등 총 4가지로 구성된 안심홈세트를 제공한다. 지원 ...
- 서울시, 전국 최초'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수립…피해자 선제적 지원
- 뉴스포인트2022-08-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는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스토킹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17일 발표, 스토킹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일상생활 복귀’를 목표로 ▴(지원) 피해자 원스톱 지원 ▴(인식) 시민 인식 개선 및 예방 ▴(기반조성)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3대 분야 13개 과제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4월'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여성 ...
- 당신을 스토킹 한 범죄자의유형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 The Psychology Times2023-06-08
- [The Psychology Times=성지은 ] 빠른 인터넷의 발전과 SNS의 확산으로 타인의 일상 및 생활 패턴을 쉽게 엿볼 수 있게 되었고, 2020년 4515건이던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2021년 1만4509건으로 약 3.2배 증가하게 되었다.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동을 말한다. 미행, 전화, 감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범행하며, 대다수의 피해자는 여성으로 밝혀졌다. 또 스토킹 범죄는 강도, 데이트 폭력, 성폭행 등 수많은 강력 범죄의 밑바탕이 되어 ...
- 여가부-경찰청, 스토킹 피해자 안전 보호 강화한다
- The Psychology Times2023-05-01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국정과제(64-6)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의 하나로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 5대 폭력 : 스토킹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권력형성범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협력하여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등 안전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5월부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시범사업은 ‘임시숙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임대주택’을 활용해 개별 거주 방식으로 주거 지원시설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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