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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국민 권익 제한하는 행정처분 시 사전의견 제출 및 불복구제 절차 안내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행정청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의견 제출 및 불복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사전의견 제출 및 불복구제 절차를 어린이집에 안내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해당 지자체에 시정권고 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ㄱ씨는 2016년에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반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
- 논산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절차 개선, 신속한 지급 최우선
- 굿모닝논산2021-01-05
- 논산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절차 개선, 신속한 지급 최우선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코로나19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생활지원비 사업의 신청방법을 개선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는 생활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기존 5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자가격리 시 비상키트 물품 배부와 함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공하여 기관에 재방문할 일이 없도록 신청절차를 3단계로 간소화했다고 전했다. 또한, SMS문자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어 신속하고 편리하게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
- 경기도행정심판, “사전통지 없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절차 위반”
- 경기뉴스탑2022-03-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행정청이 건축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를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달 21일 2022년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청구’에 대해 B읍장의 효력상실 통지가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5월 22일과 같은 해 7월 1일 B읍장에게 단독주택 6동과 근린생활시설 2동을 각 ...
-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재 입식 절차 돌입
- 경기뉴스탑2023-03-22
- 2023년 3월 10일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와 화성시가 발생농장 입식시험 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농장 가운데 청소·소독 상태와 방역 사항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농가부터 단계적으로 재입식 절차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강화된 입식 전 점검 계획에 따르면 방역대가 해제된 발생농장을 대상으로 1단계 계열사 점검, 2단계 도 및 시·군 합동 점검, 3단계 농림축산검역본부 점검을 시행한다. 그다음 바이러스 잔존 여부 ...
- 파주시, '건축물 철거 전 해체허가˙신고 사전 절차 반드시 필요합니다'
- 뉴스포인트2021-09-08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파주시가 모든 건축물 철거 전, 사전 절차 이행을 당부했다. 시는 건축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축물 해체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해체, 연면적 500㎡미만과 건축물의 높이 12m 미만이다. 3개 층(지하층 포함)이하인 건축물의 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해체의 경우도 포 ...
- BNK금융지주 일시 대표이사 선정 및 경영승계 절차 개시
- 부산경제신문2022-11-15
- BNK금융지주는 14일 오후, 김지완 회장 중도 사임에 따라 이사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각각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사회에서는 대표이사 회장 사임서 접수 내용을 보고한 후, 차기 CEO 선임 시까지 임시로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할 일시 대표이사 후보자를 선정하였으며, 상법에 따라 일시 대표이사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계획이다.이사회 논의 결과, 지주 정성재 전무를 일시 대표이사 후보자로 선정하였으며, 정성재 전무는 그룹전략재무부문장으로서 그룹 업무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직원 상호간 ...
- 광주시, 옛 전방·일방 사전협상 마무리 .개발절차 본격화
- 전남인터넷신문2023-12-28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8일 ㈜휴먼스홀딩스제1차피에프브이(이하 사업자)와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옛 전방·일신방직 부지는 일반공업지역 29만6000㎡ 규모로 전방㈜과 일신방직㈜이 2020년 평동산단으로 이전한 후 유휴부지로 남아있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사업자 측에서 광주시에 5899억원을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대신 일반공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하게 된다.협상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 공장용지를 ▲복합쇼핑몰·특급호텔·업무시설용지 등 전략시설 ▲상업시설 ...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박재용 의원,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관련 정담회 가져
- 뉴스포인트2022-11-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과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31일 경기도의회에서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하경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와 동료지원가 등이 참석해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의 과제와 개선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들은 정신질환자 당사자로 치료받다가 필수교육 등을 이수받은 후 동료지원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사업의 홍보 부족에 대한 문제 ...
- 부산시설공단, 다문화가정 화재 유가족 위해 장례·행정 절차 지원
- 부산경제신문2023-09-15
- 지난 9일 부산소재 모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어머니와 남편을 잃고, 중상을 입은 4세 아들 곁을 홀로 지켜온 베트남 국적 A씨를 위해 부산시설공단(이하 공단)이 장례와 행정절차 지원에 나섰다.부산영락공원을 통해 화장장 예약 등을 지원하고 장례 관련 거쳐야 할 행정 절차를 적극 도왔다.공단은 14일 오전11시 A씨의 베트남 가족 1명에 대한 화장을 엄수했다. 아울러, 베트남에 있는 유가족들 방문시까지 영락공원 봉안실에 유골을 임시 봉안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부산영락공원 관계자는 “사회재난의 원활한 해결과 부산시민들의 위로 ...
- 전경선 부의장, (가칭) 동부청사 이전 절차 졸속 추진 질타
- 전남인터넷신문2023-06-0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경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목포5)이 소관 상임위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가칭) 동부청사 이전 절차에 대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은 도청 공무원들이 올해 7월 개청할 동부청사로 인사발령을 받은 경우 정착지원금, 이사비 등 이주지원비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도지사가 제출했다. 전 부의장은 집행부가 제출한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제1조, 제2조를 살펴보면 7월에 개청할 청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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