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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재산분할 불공평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권리 찾을 수 있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대법원 유류분 소송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건수는 1,44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 452건 보다 219% 증가한 수치다. 유류분이란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이다.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유산이 전부 상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족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소멸시효의 확인이다. ...
- [법률칼럼] 이혼 시 재산분할 전략, ‘혼인 기간·기여도' 둘 다 고려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03
- 이혼 재판을 하는 경우 많은 분쟁이 벌어지는 게 재산분할이다. 위자료의 경우 유책성을 밝히면 되는 것이다 보니 명확하게 위자료를 내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편이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유책성이 아니라 경제적인 기여를 위주로 판단을 내린다. 그러다 보니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에 들어가게 된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 재산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결혼 이후 누구의 명의인지와 관계없이 모은 재산은 공동으로 모았다고 본다. 따라서 이를 분할해야 할 경우 모든 재산을 ...
- 안산시, "주민세 사업소분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뉴스포인트2022-08-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주가 7월 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납기 또한 8월로 통일 통합됐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자는 7월1일 현재 안산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이며,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 원 이상,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총 수입금액 4천800만 원 이상)는 ...
- 부산시, 2022년 8월 주민세 481억 원 부과
- 뉴스포인트2022-08-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2022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과 주민세(사업소분) 총 151만여 건, 481억 원을 부과했으며,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 중 개인분은 130만여 건, 155억 원(지방교육세 31억 원 포함)이며, 사업소분은 21만여 건, 326억 원(지방교육세 41억 원 포함)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학생, 취업준비생 등과 같이 생계 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낼 능 ...
- 이천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최종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2023-07-24
-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9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급변하는 장사 환경을 예측하여 균형 있는 장사시설의 수급 관리를 통해 이천시민이 품격 있는 장사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제3차 이천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21일 이천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최종보고회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정책보좌관, 이천시의회 의원, 장사시설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하였고, 최정목 대전보건대학교 장례지도과 교수가 최종 발표를 진행했다. ...
- 안양시 “주민세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 경기뉴스탑2023-08-11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관내 사업소를 둔 개입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안양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와 법인이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주민세 사업소분 세액은 기본세율(5~20만원)과 연면적 세율(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시 ㎡당 250원)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것이다.지방세 ...
- 오산시, 2023년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2023-08-0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3년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을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업소분 주민세’은 202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 되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가 통합되어 8월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개편됐다. 세액은 기존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 분에 해당하는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에 해당하는 연 면적에 대한 세액을 합친 금액이다. 사업소 연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 ...
- 오산시, 8월은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 경기뉴스탑2023-08-09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2023년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을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업소분 주민세’은 202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 되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가 통합되어 8월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개편됐다. 세액은 기존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 분에 해당하는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에 해당하는 연 면적에 대한 세액을 합친 금액이다. 사업소 연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개인 ...
- 횡성군, 2022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 뉴스포인트2022-08-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횡성군은 2022년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고지서 25,609건(개인분 22,399건 246,010천원, 사업소분 3,210건 516,813천원)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및 법인)과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었다. 군은 8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였으며, 납부는 위택스나 가상 계좌이체 또는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 하면 된다. ...
- 수원시, 8월 31일까지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 뉴스포인트2022-08-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는 8월 31일까지 ‘8월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지난 7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는 기본 세액(5~20만 원)과 연면적 세액(250원/㎡)을 합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연면적 330㎡ 이하 사업자는 연면적 세액이 부과되지 않는다. 주민세는 기존에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개 세목으로 구성됐지만, 2021년부터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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