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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 2022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2-10-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삼척시는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내실화로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2022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농업법인 및 외국인 소유농지, 최근 5년(2017년~2021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취득농지와 최근 5년 내 관외거주자․공유취득 농지로, 총 5,830필지(360ha)를 조사하여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농업법인 소유농지는 전수조사를 통해 농업경영 여부뿐만 아니라 업무집행권자 ...
- 하동군, 농지원부 작성기준 세대별 ⇨ 필지별 변경
- 뉴스포인트2022-01-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동군은 농지원부 제도 개선 일환으로 추진된 농지법 시행령이 지난해 10월 개정됨에 따라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농업인 세대별에서 필지(지번)별로 변경되고,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된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됐던 1000㎡ 미만의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돼 전체 농지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오는 8월 18일부터 농지원부의 명칭도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농지대장 전환은 초기 데이터 생성·구 ...
- 영주시, ‘농지대장 정보 변경 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2022-10-0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주시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대장 변경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라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됐으며 ①올해 8월 18일 이후 체결‧변경‧해제하는 농지 임대차, ②농지에 농막‧축사‧수로‧제방과 같은 농축산물 생산시설과 토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등 농지 이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시 농지대장 정보 변경신청이 의무화됐다. 따라서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막‧축사‧수로‧제방 등 시설 ...
- 홍성군 홍동면, 농지대장 변경 신고 당부
- 뉴스포인트2022-09-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국 최초 유기농업 특구 홍동면은 지난 8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의무화된 농지대장 변경 신청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홍동면은 친환경 유기농업과 마을 공동체가 발달해 귀농·귀촌 현상이 뚜렷한 지역으로 이에 따라 농지 임대차계약 등 변경사항이 활발한 지역이다. 면은 행정복지센터 건물 전면에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동면 내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대상자 1,213명에게‘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제도 도입 안내문 우편을 개별 발송했다.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 ...
- 예산군, '2022년도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2-09-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9월 13일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2022년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 소유 및 이용현황 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2021년 이후 직불제 이행점검, 경영체DB·농지대장 정비 결과 자경인 농지를 제외한 농지이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로 관외 거주자 소유농지를 집중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총 15,793필지의 농지에 대해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실 ...
- 속초시, 2023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 뉴스포인트2022-11-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속초시는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한 2023년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12월 9일까지 받는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논, 밭 등 농지 유기물 함량을 2~3% 수준 유지를 목표로,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ㆍ혼합유기질ㆍ유기복합비료), 부숙 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ㆍ퇴비)이며, 1포당(20kg) 유기질비료 1,600원, 부숙 유기질비료 1등급기준 1,500원을 지 ...
- 제주도 농지 취득 조건, 더 엄격해진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3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5월 18일 농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경영계획서 서식이 대폭 개편되고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서식이 신설돼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하게 된다. 농업경영계획서 및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는 공유 지분별로 농지의 위치를 ...
- 동두천시, 농지투기 근절 ‘농지위원회’ 개최
- 경기뉴스탑2022-08-30
- 동두천시 농지위원회(사진=동두천시 제공)[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 동두천시는 지난 8월 29일 농업기술정보센터 1층 세미나실에서 제1회 동두천시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 농지위원회는 농지투기 행위 근절과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목적으로 동두천시 외 거주자의 관내 농지 취득과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및 농업법인의 농지 취득 등을 심사한다. 지역 농업인과 농업관련 기관·단체 추천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고 심의 안건으로 접수된 관외 거주자 농지 취득발급 등을 심의 의결하 ...
- 동두천시, 올해 첫 농지위원회 개최
- 경기뉴스탑2024-01-25
- 2024년 제1회 농지위원회(사진=동두천시 제공)[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지난 2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1회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지역농업인, 농업관련기관 추천인, 농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 위원 7명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동두천시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동두천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2건에 대해 심사했으며, 심사 결과 2건 모두 찬성 의결됐다. 한편 농지위원회는 농지취득 자격심사를 강화하고자 설치됐으며, 주요 심의 대 ...
- 김건희 모친 ‘양평 농지’ 임대…직접 경작 안 했다면 `위법`
- 서남투데이2023-07-17
-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에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법상 임대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여 위법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고, 자경하지 않을 경우 처분해야 한다. ‘최소 5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가 가능한데, 최씨가 이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양평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씨 소유 양평읍 백안리 땅의 농지대장을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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