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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심의회 운영, 온라인청원 도입 등 청원법 시행령 입법예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2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청원법」상 청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별로 청원심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청원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식도 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청원법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8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원법은 1961년 제정된 이후 법률은 있지만 시행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권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지난해 60년 만에 청 ...
-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전자제품 등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
- 뉴스포인트2022-10-05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이사회는 지난 3월 EU 집행위가 제안한 '지속가능한 제품 에코디자인 규정(ESPR)'*의 일부 내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ESPR 규정은 순환경제 촉진의 일환으로 전자제품 폐기물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함으로써 폐기물의 환경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전자제품에 대한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 라벨링 제도를 도입, 에너지 절약과 원자재 순환 사용을 통한 대외의존도 완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다. 지난주 열린 EU 이사회에서 대부분 회원국이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 및 제품 ...
- 교육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2021-08-25
- 뉴스포인트 이은민 기자 | 교육부는 8월 2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속적인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과 최근 발생하고 있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전문성과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심의기구의 필요성 증가에 따른 것이다.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가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
- 법무부, 민간의 개선수요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 개선
- 서남투데이2023-10-12
-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가 개선된다. 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기획재정부 1차관, 차관 공동단장)은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에 다르면 특히,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생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입 ...
- 한국무역협회, EU, 비개인정보의 공유 및 접근성 강화 위한 데이터 규정(Data Act) 추진
- 뉴스포인트2022-02-04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집행위는 데이터 공유, 공적기관 데이터 접근성, 데이터 국제 전송, 클라우드 스위칭 및 호환성 등을 규율할 '데이터 규정(Data Act)' 법안을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법안은 EU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공통규범으로 개인정보 이외의 데이터가 대상이며, 사물인터넷 등 커넥티드 제품(connected products) 제조사, 디지털서비스 사업자 및 이용자에 적용된다. 기하급수적으로 축적되는 데이터의 잠재력을 산업 등 혁신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등 커넥티드 제품을 통한 데이터 공유 ...
- 한국무역협회, EU, 비개인정보의 공유 및 접근성 강화 위한 데이터 규정(Data Act)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EU 집행위는 데이터 공유, 공적기관 데이터 접근성, 데이터 국제 전송, 클라우드 스위칭 및 호환성 등을 규율할 '데이터 규정(Data Act)' 법안을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법안은 EU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공통규범으로 개인정보 이외의 데이터가 대상이며, 사물인터넷 등 커넥티드 제품(connected products) 제조사, 디지털서비스 사업자 및 이용자에 적용된다. 기하급수적으로 축적되는 데이터의 잠재력을 산업 등 혁신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등 커넥티드 제품을 통한 데이터 ...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휴대전화 등 에코디자인 규정 초안 발표...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뉴스포인트2022-09-01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집행위는 31일(수) 휴대전화, 무선 전화 및 태블릿 등의 에코다자인 규정 초안을 발표, 9월 28일까지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초안은 제조사 또는 수입자에 대해 배터리, 후면 커버, 디스플레이, 카메라 조립 등 필요 부품을 제품 출시 후 1개월 이내부터 단종 후 5년까지 소비자에 제공토록 의무화한다. 다만, 제조사 또는 수입자는 최종소비자에 대해 배터리, 후면 커버 등 부품 접근성을 보장하거나 또는 배터리 내구성, 먼지 또는 침수 보호 등과 관련한 일련의 규정을 이행하 ...
- 완도군, 무인 비행장치 운영·관리 규정 제정
- 전남인터넷신문2021-03-22
-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완도군은 무인 비행장치(이하 ‘드론’)를 이용한 공간 정보의 취득.관리.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및 공공의 목적에 맞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완도군 무인 비행장치 운영·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19일 공포하였다.이 규정은 「항공안전법」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을 근거로 드론 운영 및 관리, 촬영, 공간 정보의 관리·보안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활용을 위한 전반적인 운영 지침을 담고 있다.군에서는 2019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선도 사업으로「재난재해 관리를 위한 ...
- 롯데 송승준, 프로스포츠 도핑방지 규정 위반
- 뉴스포인트2021-08-26
- 뉴스포인트 최성민 기자 | KBO(총재 정지택)는 지난 23일(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롯데 송승준이 금지약물 소지로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한국도핑방지 항소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통보 받았다. 송승준은 2017년 3월 당시 금지약물에 해당하는 성장호르몬인 아젠트로핀(Agentropin)을 소지해 프로스포츠 도핑방지 규정 제2조 6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됐다. 이에 지난 5월 25일(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제재위원회로부터 2021년 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50%에 해당하는 72경기 출전정지 제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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