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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호 의원 "강력 범죄 저지른 국가유공자 자격 박탈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2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국가유공자가 살인·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 자격을 상실한 뒤 '뉘우침 심의'를 통해 국가유공자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살인·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국가유공자 31명이 자격을 상실한 뒤 이 심의를 통해 국가유공자 지위를 회복했다. 강간·추행 혐의 6명, 강도 혐의 7명, 살인 혐의 2명 등 31명 중 상당수가 강력범죄를 저질렀지만, 지위가 복권된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 ...
- 해경 내 갑질문화 심각, 신임 해경에 폭언, 욕설 사례 많아
- 전남인터넷신문2021-10-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3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경 내 갑질 문화가 심각하다며 모든 직원이 공감하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갑질실태조사 실시와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갑질 실태조사 설문조사’에 참여한 중부지방청(인천,평택,태안,보령,서특단) 직원 중 108명(14.6%)이 업무지시를 받을 때 화를 내거나 욕을 들은 적 있고, 95명(12.9%)이 다른 직원 앞에서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질책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
- 학생에 의한 교사 대상 성희롱·성폭력 비중 3년간 4.8%p 증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최근 3년간 학생의 교권침해 사건 중, 성희롱·성폭력 범죄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활동 침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생의 교권침해 사건 중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비중이 7.9%에서 12.7%로 4..8%p 증가했다. 최근 3년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은 모두 5,760건 발생했으며, 연도별로는 2018년 2,244건, 2019년 2,435건, 2020년 1,081건이었다. 교육부 ...
- 대법 "휴대폰서 발견한 별건 범죄, 영장 없으면 증거 안돼"(종합)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불법촬영 피해자가 범행을 알아채고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했다면 사건과 관련된 사진 등으로 증거능력이 제한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만약 휴대폰 안에서 다른 범행의 단서가 발견됐다면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별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 ...
- '실화탐사대' 부동산 전문가 오박사 추적 '재개발 사기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0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오늘 '실화탐사대'에서는 부동산 족집게 박사로 알려진 유튜버의 사기행각과 재계약을 무기로 직원들에게 갑질과 성추행을 일삼은 지회장에 대해 방송한다. ▶ 빨간 벽돌 빌라. 소액 투자로 10억을 번다? 재개발 전문 부동산 족집게 박사가 나타났다! 구독자 3만 명을 거느리고 있는 부동산 유튜버 오박사(가명)가 그 주인공이다. 그의 주 종목은 '빨간 벽돌' 빌라다. 30~40년 전 지어진 빌라는 적색 벽돌로 지어졌고, 오박사는 이 오래된 빌라에 투자하라고 강조한다. 소액 투자를 하면 1년에 1 ...
- 성폭행변호사가 말하는 그루밍성폭행 대처방안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지난 4일 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신도 3명을 그루밍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해 온 30대 목사가 중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교회 담임목사 아들이자 학생들을 사역하는 전도사인 위치를 범행수단으로 활용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성적 학대를 당한 사실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징역 7년에 아동청소년성폭 ...
- 회식자리 성범죄, 성립 요건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30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연말 시즌이 되면 직장 동료들과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념 회식을 갖는 회사들이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좋은 의미로 시작된 자리이지만, 음주 등으로 인해 강제추행, 강간과 같은 성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코로나로 인해 회식참여 인원과 시간의 제한이 생겨, 최근 2차 혹은 3차를 숙박업소나 자택을 이용하여 자리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지며,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변호사 장훈 대표변호사는 “회식 ...
- 제주도 자치경찰단, 탐라문화광장 음주 단속 ‘무관용 원칙’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5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탐라문화광장 내 버스정류장에서 술을 마신 김모씨(50대)를 적발해 조치했다.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탐라문화광장에서의 음주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대비해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쳤으며, 올해부터 위반 시 적극 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추가지정 고시(산지천일대)'를 통해 11~12월 계 ...
- "나만 피해 안 보면 된다"는 보신주의 '치료'할 필요
- The Psychology Times2022-01-18
-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한성열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운행 중이던 한 통근 열차 안에서 노숙자가 다른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은 끔찍한 사건을 보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을 담당한 한 경찰은 "당시 많은 사람이 개입했어야 한다. 누군가가 뭔가를 해야 했다"며 "그것은 우리 사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 준다. 누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겠느냐"고 ...
-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정확한 사건 파악이 필요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강제추행죄는 장소를 불문하고 가장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지만 실제 혐의를 받는 이유는 다양하다. 정말 추행을 한 경우가 있지만, 추행의 의도 없는 신체적 접촉만으로 혐의를 받는 때도 있다. 심지어 신체적 접촉조차 없었는데 고소당하는 일도 있다. 또한 피해자의 관점에서 상대방이 명백히 추행했음에도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강제추행의 경우, 가해자에게 추행의 의사가 없었어도 상대방이 그 행위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형법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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