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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코로나19 下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하는 특단의 대책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염병 등 특수상황에서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법무부가 ‘국내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제도’실시를 발표하였지만 현장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작년에도 유관행정기관과의 협의로 일부 체류자격을 변경해 농어촌의 계절근로 인력을 보충하고자 했지만, 이 ...
- 도,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 등 현장징수 집중 활동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2021-02-2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올 상반기 동안 납부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도는 가택수색 등을 통해 압류한 물품을 모아 9월 중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가택수색을 통해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고액 수표 발행 후 집에 보관·은닉하는 행위, 고급 수입차를 운행하며 세금 납부를 미루는 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밖에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 체납에 따른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부동산 상속을 포기하고 현금 거래를 ...
- 아산시, 2021년 제1기 귀농아카데미 기초반 운영 중
- 뉴스포인트2021-02-24
- [제호]아산시가 귀농 귀촌인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과 농업정보를 제공하고자 2021년 제1기 귀농아카데미 기초반을 운영 중에 있다.아산시 귀농아카데미는 25명의 초보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2월 3일부터 기초반 강의를 시작했으며, 3월 4일 강의를 끝으로 총 8회 32시간의 기초반 일정을 마무리한다. 기초과정을 통해 신명나는 농업, 귀농인과 지역민의 아름다운 동행, 산나물재배 기술, 귀농에 있어서의 작목 선택, 자산관리와 기초적인 세법(법률 상식) 등을 가르치며 코로나19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강의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 ...
- 이혼 시 재산분할∙위자료 등의 법정대립,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유리한 고지 확보해야
- 뉴스포인트2021-02-26
- 결혼은 서로가 평생의 동반자로 살 것을 법적으로 확인받고, 정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는 행위다. 하지만 부부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거나 생활 방식이 달라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여기서 나아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외도, 불륜을 저지르거나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일도 있다. 부부 관계 당사자가 아닌 고부 또는 장서 갈등 등 제삼자에 의해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사유는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작용해, 부부 관계를 끝내기 위해 이혼을 고민하게 된다.의견이나 성격 차이로 부부가 서로 혼 ...
- 전남도, 지적공부 일본식 이름 지운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올해 102번째 삼일절을 맞아 토지‧임야대장에 존재하는 일본식 이름의 공부를 정리해 일제 잔재를 청산할 ‘지적공부 일본식 이름 지우기’ 사업을 시군과 함께 본격 추진에 나섰다. 광복 이후 75년이 지나도록 공적 장부에 일본식 이름이 남아 있는 이유는 일제 잔재 청산 작업이 소극적으로 진행된데다, 일제 강압에 못이겨 창씨개명한 한국인 명의 부동산에 대해 후손들이 상속 절차 등을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6월부터 지적공부에 일본인 이름(4자 이상)으로 추정되는 토지를 추출했다. 그 ...
- 남양주시, 시민들 부동산 소유권 문제 해결 지원
- 경기뉴스탑2021-03-02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가 2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건축물, 토지)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되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 ...
- 조부모의 상속 재산, 후순위인 손자녀의 대습상속이 가능할까?
- 뉴스포인트2021-03-03
-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상속 재산에 대해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10년 전 교통사고로 먼저 돌아가시면서 힘들게 살던 A씨는 할아버지의 상속 재산으로 빛을 청산하려고 계획했지만, 큰아버지와 고모가 찾아와 자신이 후순위 상속자라며 상속 재산을 받지 말라고 주장한다. 평소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 A씨는 큰아버지와 고모의 말을 듣고 할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 크다.일반적으로 유산상속순위는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로 진행되며, 그 다음 순위로 피상속인의 부 ...
- [부동산] 영천시, 소유권 이전 특별 조치법 추진...현장 전담반 운영
- 영천투데이2021-03-03
- [장지수 기자]‘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추진 중이다. 특조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 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한시적 조치로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한다.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 중,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영천시는 "현재까지 접수된 토지 600여 건에 대해, 확인서 발급 100여 건, 이의신청 ...
- 곡성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2021-03-04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간편한 절차로 이전 등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과 불법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부동산특조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
- 시흥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 경기뉴스탑2021-03-05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흥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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