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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뉴스포인트2022-07-31
-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의 경우 주민세 개인분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 ...
- 의성군,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접수
- 뉴스포인트2022-07-3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성군은 오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받는다. 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7월 1일 현재 의성군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이며,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 대상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법인의 경우 기본세액 5~20만원에 사업소 연면적(㎡)당 250원을 곱한 세액을 한한 금액이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이하인 경우 기본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만 5천원(지방교육세 포함),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 ...
-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시 재산 은닉 의심될 경우 초동 대처가 중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슬기 기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결혼 생활이 30년 이상 된 부부의 ‘황혼이혼’이 2021년 기준 1만7900건으로 지난 10년 전과 비교 시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황혼이혼’에서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이다.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공동 재산의 규모가 클 수밖에 없고 기여도를 평가하기도 그만큼 까다로워진다. 여기서 직접 경제활동을 해 재산을 형성한 직접 기여도와 그 재산을 유지하고 증가시킨 간접 기여도로 나뉜다. 기여도는 재산분할청구소 ...
- [기고] 재산세 납부하고 맘 편히 휴가 가게 마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14
- 이제 곧 휴가철이다. 유난히도 뜨거운 여름, 더위를 식히기 위해 7월에 피서를 떠나는 분이 많은데 이번 달에 부과되는 지방세가 있으니 챙기면 좋을 것이다. 7월은 재산세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납부의 달이다. 올해 6월 1일 기준 과세대상 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는 금액이 큰만큼 납기를 넘기면 가산금이 크기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 재산세는 어떻게 산정될까? 주택과 건축물 재산세는 본세인 재산분, 도시지역분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합산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
- 이혼 시 양육권 및 재산분할 문제,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04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슬기 기자] 현대 사회에서 ‘가정의 행복’보다 ‘개개인의 삶의 질’이 우선시되면서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또한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과거에는 이혼한 사실이 흠으로 여겨질 만큼 이혼이 금기시됐지만 근래에는 졸혼, 탈혼 등의 신조어가 생길 만큼보다 더 행복한 자기 삶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매년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혼절차는 여전히 까다롭기만 하다. 같이 살던 두 사람이 갈라서는 것에 대해 협의가 되더라도 재산분할 문제나 양육권 문제가 있으면 원만한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 이 ...
- [법률칼럼] 재산분할 청구소송, 법률상담 통해 사실혼 관계에서도 청구가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29
- 과거에는 성인이 되면 마땅히 결혼을 해야하는 통과의례로 여겨지며 결혼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당연시됐다. 하지만 최근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와 가족 공동체보다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적 사항으로 변모하게 됐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결혼제도에 대한 인식 변화와는 별개로 사랑하는 사람과 동거를 선호하거나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결혼식을 거행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사실혼 관 ...
- 재산분할소송 그 대상과 기여도를 다루는 전략적 싸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27
- [제주교통복지신문 디지털뉴스팀] 배우자와 이혼에 협의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로 한 사유에 따라 상간 소송 또는 상간녀 위자료소송과 같은 제3자에 대한 소송절차부터 양육비 소송, 친권지정과 같은 세부적인 사안까지 넘어야 할 산은 너무나도 많다. 두 사람이 서로 헤어지기로 하고 배우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에 관해 조정이혼 절차를 밟게 된다면 가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 이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상간녀 소송처럼 배우자의 일방적인 귀책 사유가 있는 이혼이라면 이혼소송에 ...
- 충청남도, 농가 공급 ‘벼 원종·증식종’ 확보 박차
- 뉴스포인트2022-06-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논산분소는 국립종자원과 내년 농가에 공급할 벼 원종 및 증식종 확보를 위해 모내기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모내기는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7일까지 논산시 부적면 일대 28.7㏊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품종은 원종 8품종(삼광, 친들, 미품, 안평, 새일미, 새누리, 새봉황, 해맑은)과 증식종 4품종(황금노들, 신동진, 대방, 해맑은) 등 총 12품종으로, 총 129톤을 생산할 예정이다. 논산분소는 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4월 중순부터 볍씨 소금물가리기, 온탕 및 ...
- [법률칼럼] 상간녀위자료소송은 전문 변호인의 도움이 필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30
- 사람들은 불륜이 사회적으로도 마땅히 지탄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번 관계를 맺고 나면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점차 그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반복된다는 것이 불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5년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되고 난 이후에는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절대적인 오해라고 할 수 있다.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엄연히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위자료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상간녀 소송의 ...
- 군포시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주택관리공단, 주거복지 증진 노인맞춤돌봄 약정 체결
- 경기뉴스탑2022-05-17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업무약정 체결/왼쪽부터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 홍미숙 센터장, 찾아가는 마이홈센터 하수영 센터장, 산문주몽1단지 김인호 소장, 산본가야2단지 한두원 소장(사진=군포시 제공)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로부터 위탁 운영되고 있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인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센터장 홍미숙)는 지난 5월 12일 주택관리공단(산본주몽 1단지, 산본가야 2단지, 찾아가는 마이홈센터)과 '취약노인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업무약정'을 체결했다. 군포시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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