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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칼럼] 재산분할 청구소송, 법률상담 통해 사실혼 관계에서도 청구가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29
- 과거에는 성인이 되면 마땅히 결혼을 해야하는 통과의례로 여겨지며 결혼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당연시됐다. 하지만 최근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와 가족 공동체보다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적 사항으로 변모하게 됐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결혼제도에 대한 인식 변화와는 별개로 사랑하는 사람과 동거를 선호하거나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결혼식을 거행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사실혼 관 ...
- 충남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시범 지원
- 뉴스포인트2022-06-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는 7월 1일부터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양육비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만 24세 청소년부모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다음달부터 신분증, 소득금액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아동수당, 영아수당과는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여성가족부의 계획 ...
- 광주시, 청소년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2022-06-20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만24세 미만의 청소년 부모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먼저, 오는 7월부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부‧모가 모두 만 24세 미만(1997년 6월1일 이후 출생자)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60% 이하 (3인 가구) 월 251만6820원 (4인 가구) 월 307만2640원지급신청은 자녀기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 ...
- 강북구,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치료비용 지원
- 뉴스포인트2022-06-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강북구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난임치료를 지원한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치료를 제공해 건강한 임신능력을 향상시켜 자연임신 및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강북구민으로, 법적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도 신청 가능하다. 구는 올해 난임부부 2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부부 중 여성이 만44세 이하(197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여야 하며, 국가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 ...
- 대구시, 가정폭력,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예방해요!
- 뉴스포인트2022-05-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폭력 관련 기관, 시민단체, 경찰, 전문가 등과 함께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과 세미나를 개최한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사람, 동거하는 친족 등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범죄는 모두 2,078건으로 전년도 1,974건에 비해 5.3% 정도 증가했으며 아동학대 및 노인 ...
-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 소송, 절대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상간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상간녀 소송이라고 한다. 상간녀 소송의 가장 큰 특징은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통죄가 폐지돼 불륜 남녀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진 현재, 부정한 행위를 한 남편과 불륜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외도는 결혼한 자가 배우자 외 상대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포함해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일체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되며 과거에는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이뤄졌으나 현재 ...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뉴스포인트2022-05-11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국세청 소득지원국’과 함께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1. 장려금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1년에 소득 (근로·사업·종교인)이 있으며, ① 가구 ② 소득 ③ 재산 세 가지 수급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 불가 ① 2021. 12. 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②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 강서구, ‘2022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추진
- 서남투데이2022-04-19
- 초저출산 시대,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해 강서구가 발 벗고 나섰다. 서울 강서구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해 ‘2022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통 한의약 방법을 통해 임신 가능성을 높여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을 끌어 올린다는 취지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한의학적인 치료(한약 복용)를 기반으로 난임부부의 건강증진과 생활 질 개선을 통해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구는 올해 난임부부 54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강서구에 주소지를 둔 원인불명의 난임진 ...
- 강서구, 난임… 한방으로 다스린다!
- 뉴스포인트2022-04-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초저출산 시대,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해 강서구가 발 벗고 나섰다. 서울 강서구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해 ‘2022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통 한의약 방법을 통해 임신 가능성을 높여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을 끌어 올린다는 취지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한의학적인 치료(한약 복용)를 기반으로 난임부부의 건강증진과 생활 질 개선을 통해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구는 올해 난임부부 54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강서 ...
- 가톨릭 시선으로 보는 제20대 대선 후보들 정책
- 가톨릭프레스2022-03-04
-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한국 가톨릭 교회 정책 질의서’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공개했다. 주교회의는 지난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냈으며, 질의서는 생명, 인권, 언론, 경제, 정치, 노동, 농업, 생태보호, 평화증진, 장애인, 청소년, 여성, 이주민, 난민 등 제 분야로 이뤄진 60개 항이다. 이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가 답변서를 보내왔으며 안철수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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