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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자동차·건설기계 상속이전, 꼭 하세요!
- 뉴스포인트2022-04-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자동차, 건설기계 상속 미이전에 따른 시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자동차 상속 미이전 차량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현행법상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1%지분 포함)가 사망할 경우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이전을 반드시 해야 한다. 상속이전 의무기간이 경과하면 최고 50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자동차, 건설기계는 차량 상속이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 부족으로 토지 등 부동산과 달리 대다수 상속이전을 법정기한 내 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해지 ...
- 김주영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3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연구개발업 등 일정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소득 안정 및 경영난 ...
- 송갑석, ‘최순영 방지법’ 대표발의 “추징금 악질 체납자 노역장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2021-02-0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9일(화) 천억원대에 달하는 추징금을 고의로 미납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일명 ‘최순영 방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최순영 전 회장은 천억원대 추징금과 세금을 악질적으로 회피하면서도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다”며 “추징금을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운영하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벌금과 과료를 미납한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게 ...
- 김성원 국회의원,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 정작 환경부 산하기관은 관심 없어.”
- 뉴스포인트2021-10-17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김성원(재선, 동두천·연천)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18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통해 환경부 산하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저조에 관한 날 선 지적을 펼쳤다. 환경부가 지난 2005년 7월부터 시행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상품 구매 시 녹색제품이 없거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한 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공공영역에서부터 솔선수범하여 민간 영역의 일반소비자들에게도 녹색제품을 폭넓게 보급하기 위한 의무 부여이 ...
- 송옥주 의원, 화성시 양감면 주민을 위한군용비행장 소음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환경노동위원회)은 오늘 같은 동이나 리 단위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은 모두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을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같은 행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역으로 분류되어 보상의 지급 여부가 달라 ...
- 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 소송 지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2021-03-29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자의 민·형사상의 소송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는 불법행위에 가담했으나 양심적인 신고로 공익침해행위의 적발 및 예방 그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대부분 보복성 인사상 불이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차원의 더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민·형사상의 온갖 보복성 소송에 ...
- 김승남 의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2-02
- (김승남 국회의원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민물장어는 거래정보 부족으로 인해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 지정됐고, 2018년 7월부터 의무위판제를 실시하고 있다. 민물장어의 안정적 가격 형성을 도모하고, 수산물 생산 및 소비량 등의 정확한 파악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무위판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민물장어를 취급하는 위판장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서, 헐값에 위판하거나 사매매 등의 기승으로 가격 교란에 혼란을 더하고 있다. 2018년 7월 ...
- 조승래 의원, 감사원 세종시 이전 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2-12-21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감사원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21일 감사원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명문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이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와 회계검사,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감사원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어, 감사원을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소재한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019년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현재 국방·외교·통일·법무·여성가족부만 수도권에 남아 있 ...
- 목포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
- 전남인터넷신문2021-03-20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가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신고를 유도하고 해양사고 시 정확한 승선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을 일제 단속한다. 목포해경은 16일부터 21일까지 사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단말기 도입 이후 어선 출·입항 신고 절차의 자동화로 승선원 변동사항 신고가 누락된 채 출입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어선안전조업법 제3조(적용범위) 및 제8조 ...
- 고흥군의회,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
- 전남인터넷신문2023-03-1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는 3월 17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박규대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에서 “최근 어가 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돼 어촌은 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특히 수산업 분야와 어촌마을은 노동 인력 부족으로 산업적 기반까지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러한 상황에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활동이 늘어나면서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어업인과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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