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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만 의원,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정부·지자체 재정 지원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오늘(24일) 이와 같은 내용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악취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 광주 서구의회,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 국회통과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1-01-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서구의회가 21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의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서구의원 일동은 성명을 통해 “지난 1월 국립 아시아문화의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국가기관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문화의전당 조직 ․ 운영의 큰 혼선과 사업추진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
- 훈련소 사격장 인근에 군견훈련소 조성에 주민들 환경 피해 우려
- 굿모닝논산2021-04-29
- 군 당국이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육군훈련소 사격장 인근에 상당한 규모의 군견 훈련시설을 조성하면서 500미터 인근의 7개마을 주민들과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공사를 잔행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사고 있다, 물론 해당 토지는 군 당국의 소유이지만 군견을 사육하면서 배출될 군견의 분변 처리와 관련해 자체정화시설을 설치한다고는 하지만 정화조를 거친 하수를 연접한 농업용수로로 흘러보낼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인근 주민들은 매알같이 사격장에서 들려오는 총성 때문에 수 십년을 시달려 왔는데 이제 그에더해 악취와 농업용수 오염 등 생활환경 ...
- 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법안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0일,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진료 부가세를 면제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 만 가능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해 추가로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등 약, 중성화 수술, 병리학적 검사’ 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 m 그러나 같은 ...
- 김승남 의원, 살처분 비용 국비지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3-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4일 가축 살처분 비용의 국가 부담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제1종 가축전염병의 경우, 가축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로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규정이 없어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하더라도 최소한의 금액만 지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심각했던 '10~'11년 가축 살처분 비용 ...
- 김승남 의원,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해 붕괴위험 방지
- 전남인터넷신문2021-07-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일 저수지 붕괴 또는 유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을 확대하는‘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저수용량 30만톤 이상 저수지는 주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30만톤 미만 저수지는 안전진단만을 시행하고 있다. 정밀안전진단은 각종 측정‧시험 장비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상태와 안정성을 평가하지만 안전진단은 육안으로 시설 외관만을 점검해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진다. 한국농어촌공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에서 ...
- 임오경 의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 개정안 임인년 새해 첫 대표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이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 배치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전국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는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평생 체육 향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스포츠강사는 학생들의 신체활동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 스포츠클럽을 지도하 ...
- 누리꾼 3266명의 모금으로 최재형 부인 유해 국내로 봉환
- 전남인터넷신문2023-07-28
- [전남인터넷신문](사)독립운동가최재형기념사업회(이사장 문영숙)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의기투합해 최재형 부인의 유해를 국내에 봉환하기 위한 대국민 모금운동이 성공리에 마쳤다.지난 1주일간 진행된 이번 모금운동에는 누리꾼 3266명이 동참하여 57,422,000원을 모아 국내로의 유해 봉환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특히 누리꾼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독립운동가의 가족 유해를 국내에 봉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 뜻깊은 선례로 남게 됐다.이번에 모금된 비용은 향후 현지 기념비 제작, 상조회사 비용, 후손 초청 비용, 현지 출장 비용, ...
- 목포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
- 전남인터넷신문2021-12-21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양사고 시 승선원 명부와 실제 탑승인원이 맞지 않아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업무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올해 관내에서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된 건수는 46건으로 전년 15건 대비 3배나 증가했다. 이에 해경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관리선 및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 등을 제외한 모든 어선을 대상으로 승선원 변 ...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안돼요!
- 뉴스포인트2022-04-24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최근 저희에게 건강기능식품이 중고거래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사건 조사 결과,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혈압 감소, 암 치료 등의 허위·과대광고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식품안전 나라 누리집에서 업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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