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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 10월부터 폐지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여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그동안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와 노인 및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나, 올해 10월부터는 수급(권)자 본인의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
- 원주시,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환급
- 뉴스포인트2022-12-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 건강생활유지비를 남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4,569명에게 2022년 건강생활유지비 정산액 149,518천 원을 환급해줬다고 밝혔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제도다. 1종 수급권자 전체에게 지원되며, ▲1종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면제자인 18세 미만자,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등록 중증 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은 ...
- 비대면 진료 누적 1천만 건 넘어 .만성질환자 이용 많아전남인터넷신문2024-09-30
- 제주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삶의 만족도 향상과 의료비 절감효과 톡톡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2021년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에 공모해 전국 25개 지자체와 함께 선정되어, 지난 7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한 분야로,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장기 입원자가 병원 퇴원 후에 자신의 집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와 식사, 이동지원 등의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서비스이다. 해당 사업은 요양병원 등 장기 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통해 삶의 질 ...
- 은평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은평구는 오는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30일 밝혔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수급자를 선정할 때 고려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이나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 선정 기준이 폐지된다. 이번 폐지 시행으로 신청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부모나 자녀 등의 소득·재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
- 장철민 의원 “구직급여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막고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 도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18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환경노동위원회)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악용에 대해 구직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등 현행 구직급여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부작용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단기 취업만을 통해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해가는 구직급여 수급 악용 행태가 늘어남에 따라 제도개선 필요성이 ...
-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경기뉴스탑2021-01-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 기준이 폐지되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만 30세 이상) 포함 가구에 한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구에 생계급 ...
- 오산시 ‘장애인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월 56만원 추가지원
- 오산인터넷뉴스2021-05-0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들의 학습 보조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를 월 40시간 분 추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수업이 온라인수업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2003년에서 2014년 출생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03년에서 2014년 출생자가 아닌 경우에도 초·중·고 재학생일 경우 장애학생 특별돌봄 급여를 받을 수 있다.특별급여는 수급자별 기존 서비스 제공시간에 월 40시간(56만1천원)을 추가해 최대 6개월간 ...
- 보건복지부 1차관, 천안시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방역 현장점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9월 6일 오후 4시 30분부터 충남 천안시청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관리 사항을 점검한 뒤, 간담회를 통해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운영현황과 성과 등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충남 천안시는 2019년 7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입원 필요성이 낮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거주지에서 재가생활이 가능하도록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재가 의료급여 ...
- 보건복지부 1차관, 천안시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방역 현장점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9월 6일 오후 4시 30분부터 충남 천안시청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관리 사항을 점검한 뒤, 간담회를 통해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운영현황과 성과 등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충남 천안시는 2019년 7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입원 필요성이 낮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거주지에서 재가생활이 가능하도록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재가 의료급여 ...
- 원주시, 초·중·고 장애 학생 돌봄 특별지원 시행
- 뉴스포인트2022-03-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휴교 및 원격·단축 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장애 학생들의 돌봄 강화를 위해 ‘초·중·고 장애 학생 돌봄 특별지원’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 학생 활동 지원급여 수급자 중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며, 월 29만 6천 원(20시간)을 최대 4개월(3~6월)간 추가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은 없다. 이용 시기는 3월부터 6월까지이며 당월에 이용하지 못한 특별지원급여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는다. 신청을 원하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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