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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인구소멸 막기 영산강섬진강수계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5-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2일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역의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거주하던 주민들에게만 복지증진을 지원하는 간접지원사업과 연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직접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역은 2006년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던 주민들이 고령화와 이농으로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 ...
- 윤준병 의원,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제도 폐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2023-04-18
-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8일, 자동차 일시운행 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고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임시운행허가증을 자동차의 앞면 유리창에 부착해야 하는데, 이 ‘임시운행허가증’엔 사용자의 성명(대표자) 및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뿐 ...
- 정우택, “주차장 출입구 막는 차량 견인 가능케 해야”
- 서남투데이2023-08-03
-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5선)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아파트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우택 부의장은 “주차장 출입구에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주차된 차량이 막은 통로를 우회하여 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없는 경우 명백한 교통방해이고, 화재나 수해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기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장 ...
- 임종성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법' 대표 발의...'초중〮→고' 지원확대
- 더밸류뉴스2021-05-25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고등학생 학업중단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각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24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의무교육 대상자와 동일하게, 학업중단율이 높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도 청소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해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각종 지원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또는 자퇴 처리된 청소년의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 ...
- 완도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
- 뉴스포인트2022-03-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어선 충돌, 전복 등 사고 발생시 구조현장 혼선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선박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은 승선원 명부 등 출입항신고 사실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인근 파·출장소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신고, V-Pass(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 자동신고를 해야한다. 완도해경은 선박 출·입항이 많은 주요 항포구에 관련 홍보물을 배포 ...
- 전예슬 오산시의원, 대표발의한 경력단절 보유 재정립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2023-04-25
- 【오산인터넷뉴스】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원·초평·남촌동)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조례는 흔히 사용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용어에서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현행법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 ...
- 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 사학재단 이사의 학사 관여 금지
- 뉴스포인트2022-07-1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7월 8일 학교법인의 이사가 학교 교육과정, 수업이나 교육활동 등 학사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 임원의 임면,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정한다. 만약 이사·감사 등 학교법인의 임원이 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에 ...
- 서정숙의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2023-04-25
-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생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지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아직까지도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 ...
- 울산시 일본산 참돔 등 국내산 거짓 표시 … 8곳 적발
- 뉴스포인트2022-07-0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난 6월 한 달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중·대형 마트 수산코너, 회센터, 수산물 취급 음식점 등이며 해당 어패류는 일본산 참돔·돌돔·가리비, 중국산 농어 등이다. 적발 업소는 일본산 참돔․돌돔, 중국산 농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횟집 2곳,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수산물판매업소 6곳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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