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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교 의원,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기준 마련한다
- 뉴스포인트2022-08-30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신산업으로 떠오르는 자율주행 로봇의 상용화를 위한 규제개선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은 30일(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을 보행자가 아닌 ‘차’로 보아, 보도 등에서 통행을 제한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영상 촬영이 가능하나, 불특정 다수 보행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
- 안병길 의원,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2023-04-17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2023년 4월 17일, 현행 형법 내 사형 집행시효 기간을 삭제하는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해 해석상 논란 발생할 우려가 있다.실제 현재 ...
- 소병철 의원, '코로나 사태 감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2년 연장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4-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오는 8월 4일 종료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의 시행기간을 2024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보증인의 부동산 소재지 거주기간 조건과 과도한 보수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과거 해방과 6.25 사변 등으로 부동산에 관한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상 권리가 다수 일치 ...
- 이용빈 의원, '5.18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위헌' 헌재 결정 환영
- 뉴스포인트2021-05-31
-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은 30일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5·18 피해배상과 관련해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용빈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은 현행법에 따른 정부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까지 적절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며 “5·18 피해자들은‘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 ...
- [법률칼럼]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메타버스 디지털 성착취, 대응책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07
- 2020년 이후 비대면 중심의 놀이문화가 자리 잡으며 10대들의 새 놀이터로 급부상한 메타버스(Metaverse, 가상현실) 공간이 각종 성범죄로 얼룩지고 있다. 실제로 2022년 3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로 입건된 범죄자의 수는 전년 대비 61.9%나 늘어났고, 피해자의 규모 또한 79.6%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 성별, 나이, 외형 등 모든 요소를 10대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설정하고, 마음껏 놀 수 있기 때문에 10대들에게는 이미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실 ...
- 소병철 의원, 「형집행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23일, 교정시설 수용자들로 하여금 성범죄·음란·폭력·마약 등 중독성 있는 범죄가 과도하게 묘사된 간행물 구독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형집행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력의 강윤성 같은 경우, 교도소 복역 중 성범죄자를 포함한 재소자들과 함께 버젓이 19금 잡지를 돌려봤다는 점이 언론에 공개되어 충격을 준 바 있다. ‘낮 ...
- 허종식 “공항‧항만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 장소 확대 …검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은 공항 · 항만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 장소를 확대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검역소장이 회항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항과 항만 입국장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해, 해외여행자가 입국할 때 건강상태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입국장 이외 장소에도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 출국자에게 해외 감염병 예방 정보를 비롯해 의심 증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
- 김승남“마사회, 경주마 바뀌면 해당 경주 마권 판매액 전액 환불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2-08-29
- [전남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9일 한국마사회 사상 초유의 말 바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이러한 사태가 재발할 경우, 해당 경주의 마권 판매액 전액을 환불하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한국마사회 「경마시행규정」은 ‘경주에 출주하는 말이 출전준비소에 도착하기 전에 개체식별 등을 실시해 출전 등록된 말과 도착한 말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지난 6월 10일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에서 열린 경주에서 출전 등록된 경주마인 ‘가왕신화’ 대산 ‘아라 ...
- 송재호 의원,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용소방대 더 내실있게 할 것"
- 서남투데이2023-04-18
-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행안위 )은 18일, 의용소방대의 설치 범위 확대와 정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용소방대원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 등을 다니며 상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선발해 화재 발생 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구조구급 등의 활동을 보조하고 화재 현장 교통통제와 식사 추진 등 보조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군·구 지역과 동 단위에는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현재 모든 지역에서 의용소방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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