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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 홍동면, 농지대장 변경 신고 당부
- 뉴스포인트2022-09-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국 최초 유기농업 특구 홍동면은 지난 8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의무화된 농지대장 변경 신청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홍동면은 친환경 유기농업과 마을 공동체가 발달해 귀농·귀촌 현상이 뚜렷한 지역으로 이에 따라 농지 임대차계약 등 변경사항이 활발한 지역이다. 면은 행정복지센터 건물 전면에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동면 내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대상자 1,213명에게‘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제도 도입 안내문 우편을 개별 발송했다.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 ...
- 무안군 “기존 농지원부 농지대장으로 개편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01-07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농지의 공적장부로 기능해온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세부사항이 전면 개편된다고 밝혔다.무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의 명칭, 작성 기준, 작성 대상, 관할 행정청, 관리방식이 개편된다. 우선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는 필지별로 작성·관리되며, 작성대상도 현행 1000㎡ 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또한 관할 행정기관이 농업인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변경되며 ...
- 담양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
- 전남인터넷신문2022-02-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군수 최형식)은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한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현행 농지원부는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으나 2022년 4월 15일부터는 농지 필지별 기준으로 농지대장이 작성되며, 담당기관이 농업인의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되고, 담당기관이 직권으로 작성·관리하는 농지원부와 달리 신고주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해당 농지에 임대차 계약·해약·변경, 축사·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와 같은 변경 사유가 발생할 ...
- 포천시 관인면, ‘농지대장 변경신청 신고제’ 본격 시행 홍보
- 뉴스포인트2022-09-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포천시 관인면은 농지대장 변경신청 신고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변경신청을 누락해 과태료 납부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신고대상자에게 ‘농지정보 변경신청 신고제’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은 올해 8월 18일부터 신규로 농지 임대차계약의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막, 축사,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수로, 제방 등 농축산물생산시설과 토지개량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이다. 대상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신고해야 한다. 변경신청 ...
- 청주시,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
- 뉴스포인트2022-03-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주시는 농지원부 제도개선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2021.10.14.)되어 올해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세대)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모든 농지로 변경【(현행) 1천㎡ 이상 → (개정) 면적 제한 폐지】해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관리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해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 ...
- 홍천군, 농지대장 전환을 위한 필지별 농지원부 발급
- 뉴스포인트2022-04-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천군이 농지대장 전환을 위한 필지별 농지원부 발급을 시작했다. 홍천군은 농지원부의 전산시스템 변환 작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4월 15일부터 총 51만 1,494필지, 36만 4,072.75ha의 필지별 농지원부를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승인으로 법령 개정 전 필지별 농지원부 전환과 동시에 농지원부 등본 및 자경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1,0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했다. 기존 농지원부는 하나의 농지원부에 농업인(세대)별로 경작 중인 여러 필지가 표기되었으나 새로운 양식의 농지 ...
- 경남도,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뀝니다.
- 뉴스포인트2022-03-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는 농지원부의 농지정보제공 기능취약, 관리체계의 비효율성, 농지행정 기반으로의 기능 미흡 등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의 작성 및 관리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현 농지원부 제도는 세대별로 1천㎡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농가)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어 1천㎡ 미만의 농지에 대한 정보가 없고 농지 소재지가 아닌 농지 소유자 주소지에서 관할하다 보니 농지정보 확인이 어려워 비효율적이고 책임 소재 또한 불분명하다는 점 등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농지법시행령'개정을 통해 ’ ...
- 하동군, 농지취득 자격 심사 한층 강화‘투기 억제’
- 뉴스포인트2022-05-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동군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18일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농지 취득을 위한 자격 심사가 한층 강화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말·체험영농을 포함해 농지를 취득하려면 구체적인 영농 계획은 물론 영농경력 등을 제출해야 하고,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식이 개편되고, 기존 서식에 영농 착수·수확시기, 작업 일정, 농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 ...
- 울산시,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 뉴스포인트2022-01-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 ․ 관리하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해 10월 14일 개정 ․ 공포되어 올해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세대)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고 △작성 대상은 1,000㎡ 이상에서 면적 제한을 폐지 모든 농지가 해당하며 △농지 소재지 행정기관에서 작성․관리하게 된다. 이는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관리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하기 ...
- 안산시 단원구, 농지법 시행령 개정 제도 개편 설명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12-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 단원구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도 개편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 제도 개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이달 24일 대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부동 통장 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10월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4월15일부터는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되고, 농지원부 작성 기준이 현행 농업인 세대별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된다. 작성 대상도 현행 1천㎡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되어 모든 농지가 등재대상이 되며, 농업인 주소지에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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