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302,14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의성군, 개정된 건축물 관리법 8월 4일부터 시행
- 뉴스포인트2022-08-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성군은 최근 광주지역에서 일어난 버스정류장 앞 옹벽 붕괴, 단독주택 붕괴사고 등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로 지난 2월 3일부터 일부 개정된‘건축물 관리법’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신청시 해체계획서를 누구나 작성할 수 있었으나, 8월 4일부터는 해체 허가의 경우 전문가(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해체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해체 신고의 경우에도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하도록 ...
- 국회의원 박상혁,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장기수선계획 효율화로 입주자 권익 증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12월 8일 장기수선계획 효율화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공동난방시스템이 있는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장기수선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 및 조정되지 않아 입주민 권익 침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계획이 최초에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추후에 조정하는 경우가 많고, 재해·법령개정 등 긴급한 수선이 필요하거나 시설관리상태가 양호해 수선이 필요하지 ...
- 부산시, 석면안전관리법 위반 석면 해체사업 감리업체 3곳 적발!
- 뉴스포인트2022-08-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주택 재개발지역과 학교 등 석면 해체·제거사업장 60곳을 대상으로 석면 불법처리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감리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주택 재개발지역과 학교 등 석면 해체․제거사업장에 대한 관련법령에 따른 적정한 석면 처리 여부를 점검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부산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석면 해체작업 감리업체 3곳은 모두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업무를 미이행했다. 구 ...
- 서삼석 의원, “시장격리 쌀 가격, 양곡관리법 개정취지 살려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쌀 시장격리 세부계획이 조만간 확정공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적정 수매가로 격리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현장 농민들은 시장격리 쌀 수매가격이 최저가 입찰 방식의 역공매로 결정되어 애초 취지인 가격 안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쌀 가격 하락을 막기위한 시장격리 요구가 지난해 10월부터 현장 농민들과 정치 ...
- 제주시, "건축물 관리법" 일부 개정 8월 4일 시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3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물 관리법"이 2022년 2월 3일 일부 개정되어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현행법상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신청 시 필요한 해체계획서는 누구나 작성할 수 있었지만, 해체 허가의 경우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도록 개정됐다. 특히 해체 허가의 해체계획서 등을 보다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사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해체신고의 경우에도 해체계획서 작성자 ...
- 주철현 의원, 국민안전 위해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0-12-10
- [전남인터넷신문]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올해 국정감사 후속으로 농업 분야의 제도개선과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약 원제 512종 중 14개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험성이 큰 금지물질이고, 106개 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유독물질에 해당된다. 하지만 ‘농약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상대적으로 완화된 취급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 때문에 농약 원제업자, 수입업자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농약 원제를 운반, 보관, 저장 과정에 ...
- 보령시, ‘건축물 관리법’ 일부 개정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
- 뉴스포인트2022-07-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령시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3일 개정된‘건축물 관리법’이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현행법상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신청 시 필요한 해체계획서를 누구나 작성할 수 있었지만, 오는 8월부터 해체 허가의 경우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도록 변경됐다. 특히, 해체 허가의 해체계획서 등을 보다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사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해체 신고의 경우에도 해체계획서 작성자의 기준은 ...
- 세종시, 자동차 정기검사 잊지말고 꼭 하세요!
- 뉴스포인트2022-03-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앞으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동차 관련 의무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제제가 대폭 강화된다. 세종특별자치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황선득)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30일 이내의 경우 기존 2 ...
- 소병철 의원, 농어촌 등 지역살리는 「출입국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1-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14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시행을 시행하고, 외국인력도입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하고 향후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하여 인구활력증진사업 추진 등 지방소멸 위기를 막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 및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지원 등 국내에서 ...
- 상주시, 8월 4일부터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인상
- 뉴스포인트2022-08-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이 8월 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상주시에서도 정기 검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건설기계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7배 이상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2만 원에서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10만 원으로 부과되며, 30일을 초과하여 3일마다 1만 원씩 추가되던 과태료도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검사기한이 지났을 때 부과되는 최대 과태료 역시 기존 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