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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구, 임대차신고 임차인 재산권 보호 문자 발송 서비스
- 뉴스포인트2021-12-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연수구는 올해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에 맞추어 전·월세 관련 부동산 정보를 문자로 제공하는 ‘세입자 전·월세 정보 바로 알리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복지센터(부동산 소재지 해당 동)에서 임대차계약 신고 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임차인에게 자동전송 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 법률관련 정보를 문자로 제공한다. 총 2회(임대차계약 신고 시(확정일자 신고 시)와 임대차 계약만료 100일전)에 걸쳐 문자가 발송되며 확정일자 효과발생 등 관련 부동산 법률정보와 무료법 ...
- 평택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 계도기간 1년 연장
- 경기뉴스탑2023-05-18
-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의 계도기간이 애초 오는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1년 더 연장됐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과태료 부과의 계도기간을 운영해오고 있었다. 특히, 이번 ...
- 목포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전남인터넷신문2024-04-25
- 오산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 오산인터넷뉴스2023-05-2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2023년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 시 30일 이내에 임대차 대상 주택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하면 된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
- 영천시, 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
- 영천투데이2023-05-09
- [영천투데이=김효정 기자]영천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행 중인 계도기간이 5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계도기간 종료 전에 신고를 마쳐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 목적 체결 계약이 대상으로 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기한 내에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할 경우 계약 당사자에게 100만원 ...
- 금천구, 10월부터 ‘주택 임대차 분쟁 상담’ 확대 운영
- 서남투데이2023-10-06
- 금천구는 10월부터 주택 임대차 분쟁 상담을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분쟁 상담은 올해 3월부터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더 많은 구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대면상담 횟수를 늘린 것뿐 아니라, 전화상담(월 2회)도 신설했다.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구민들은 구청 1층 통합민원실의 ‘전문가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가 월 3회, 공인중개사가 월 1회 무료 법률상담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전화상담은 월 2회 공인중 ...
- 하남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
- 경기뉴스탑2023-06-02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5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 체결 시 3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 1일 시행돼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 ...
- 광주 광산구,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2023-05-3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2023년 5월31일에서 2024년 5월3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한 주거목적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1일 시행됐다.제도 시행 전 체결 돼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 주거 목적 외 임대차 계약, 전대차 계약, 학교시 ...
- 김제시, 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2022-08-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제시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 18일부터‘농지 임대차 신고제도’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자체 공무원이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현 체계를 보완하고 내실있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위해 시읍면에 지역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가 구성된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①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
- 공장·사무실·창고도 임대차 신고해야 돼요?
- 뉴스포인트2021-06-10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공장, 사무실, 창고 같은 곳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할까?임대차 신고에 대해 궁금한 점. 국토교통부가 직접 알려드립니다!▶공장, 사무실, 창고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요?공장, 사무실, 창고 등도 임대차 신고제 실시 지역에 해당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주거용으로 사용시 신고 대상입니다.*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은 제외▶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고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신고 접수 및 완료 단계에서 본인 관련 신고 접수 ...
- 여수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2023-05-2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오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된 2021년 6월 이후부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과태료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5월까지 2년간 계도기간을 뒀으며 최근 계도기간이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됐다.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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