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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지하수 방치공 신고하고, 보상금 받으세요!'
- 뉴스포인트2021-05-06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충청북도는 지하수의 오염원 제거와 깨끗한 지하수 보존을 위해 지하수 방치공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이번 주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방치공이란 지하수 관정 개발 과정에서 개발 실패 및 사용이 종료됐으나 적절하게 되메움되지 않은 채 누락‧방치된 지하수공을 말한다.이 사업은 지하수 수질오염의 원인인 지하수 방치공을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소유주가 불분명하고 시·군 지하수 관리대장에서 누락 방치된 방치공이 신고대상이다. 도는 올해부터 신 ...
- 고흥군, 장기간 방치된 빈집 75동 정비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2-0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거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군은 총사업비 1억5천만 원을 투입해 지역의 노후주택 가운데 1년 이상 사람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비를 지원한다.올해는 단독주택 및 부속건물 75동을 정비할 계획이며, 철거비는 작년보다 33% 증가한 1동당 200만 원을 지원한다. 지붕이 슬레이트인 건축물은 환경산림과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빈집 정비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빈집 ...
- 인천공항 환승투어 노동자, 코로나 여파 `사직 종용` 고발 및 정부 방치 규탄
- 서남투데이2021-12-29
- 인천국제공항 환승객 유치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10년간 유지되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의 `환승투어`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사업철수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환승투어 노동자들은 업체 변경을 통보받았으나 사실상 사직을 종용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공공운수노조 영종특별지부는 29일 청와대 앞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환승투어` 노동자 고용포기, 정부 방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공항은 환승투어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책임지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집단해고 방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환승투어`는 장시간 체류 환승객들을 서 ...
- 신동근 의원, “흉물로 자리잡은 장기방치건축물, 조속한 정비 필요”지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서구을)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며, 범죄 등 각종 부작용 양산이 우려되는 장기방치건축물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기방치건축물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자체에 방치되어있는 ‘장기방치건축물’은 총 322개로 ▲강원도가 46개 ▲충남이 44개, ▲경기가 41개, ▲충북이 31개, ▲경북이 26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 함평군,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행정대집행 단행
- 전남인터넷신문2023-06-16
- [전남인터넷신문] 함평군이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직권철거)을 단행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돌머리해수욕장(함평읍 석성리523-5번지) 일원에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해당 건축물은 건축주와 시공사의 분쟁으로 지난 2011년 공사가 중단된 채 수년간(12년) 방치돼 있다. 여기에 제3자의 토지 경매 취득으로 각종 이권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다. 이에 군은 지난 5월 건축물 철거권을 가진 토지 소유자의 철거 동의를 받고 관련 법에 따라 건 ...
- 예산군, 과수화상병 예방 위해 사과·배 방치과원 무인헬기 방제 추진!
- 뉴스포인트2022-03-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관내 약제 미 신청 사과, 배 방치과원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9일부터 3차에 걸쳐 드론을 이용해 방제작업을 실시 중이다. 이번 방제사업은 읍·면 산업팀을 통해 과수화상병 약제 미 신청 방치과원 8개소 2.5㏊에 대해 추진되며, 드론을 활용한 무인항공 방제가 이뤄진다. 과수화상병은 방치 시 병 전염의 위험성이 크며,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드론을 이용한 무인헬기 방제로 과수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근 농업인의 애로사항도 해결할 방침이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
-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하고 지역안전 강화한다
- 뉴스포인트2021-12-15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토교통부는「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21.3.16. 공포, ’22.3.1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는 직권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 방치건축물 정비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함께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제도운영상 보완 규정도 담겨있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직권철거 시 보상비 ...
-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하고 지역안전 강화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21.3.16. 공포, ’22.3.1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는 직권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 방치건축물 정비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함께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제도운영상 보완 규정도 담겨있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직권철거 시 ...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 뉴스포인트2022-03-14
- 뉴스포인트 이진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민간기업도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 및'보안심사규정'제정과 방치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방치건축물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이 3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보안심사규정'제정 지금까지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구축한 고정밀 항공사진·3차원 공간정보 등은 보안관리 규정상 공개가 제한된 공간 정보에 해 ...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간기업도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 및'보안심사규정'제정과 방치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방치건축물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이 3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보안심사규정'제정 지금까지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구축한 고정밀 항공사진·3차원 공간정보 등은 보안관리 규정상 공개가 제한된 공간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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