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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공정한 세상이냐"…LH 사태로 성난 민심 폭발
- 와이타임즈2021-03-09
- ▲ 전농부경연맹은 8일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에서 `농지투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농지투기공사` 프랭카드를 걸고있다.[사진=뉴시스]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 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정황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한 부동산 민심이 들끓고 있다.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여론으로 가뜩이나 부동산 정책 불신이 높은 와중에 공공주택 정책을 집행하는 LH 임직원들의 투기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자 부동산 공정성에 의심을 제기하는 민심이 폭발하는 양상이다.9일 ...
- 전현희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됐다면 LH사태 안 일어나...사익추구 원천 차단 가능"
- 뉴스포인트2021-03-1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전현희 위원장은 12일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국민들의 공분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전현희 위원장은 우선 이번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에 대해 “반부패 총괄기관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입장을 ...
- 분노 더 큰 N포세대…"청년은 월세방, 공직자는 투기"
- 와이타임즈2021-03-16
- ▲ 청년진보당 당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LH직원들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일명 'N포 세대'로 불리는 20·30세대가 그 어느 연령대보다 크게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15일 백모(29)씨는 "LH 직원들이 신도시 정보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러면 누가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백씨는 "최근 집값이 엄청 올랐을 때 지인들과 '내 생에 집은 ...
-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용산구청장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 결정
- 뉴스포인트2021-03-1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에서 15일 용산구청장에 대해 이해충돌 결정을 의결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지난 16일 서울특별시에 용산구청장의 「공무원행동강령」상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사실을 통보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시민단체가 재개발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용산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주택을 매입하는 등 부당한 사익을 취했다는 취지의 행동강령위반 신고를 접수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4개월간 용산구청장이 「공무원행동강령」상 이해충돌방지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공직자가 이해충돌 ...
- 임병택 시흥시장 “개발지역 공직자 투기 의혹 없다”
- 서남투데이2021-03-18
- 현재까지 시흥시 개발지구 내 시흥시 공직자 투기 의심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V-city, 하중·거모 공공주택지구 내 공직자 총 2,096명의 토지 취득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의심할만한 투기 행위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결과는 공직자 자진신고와 시 자체조사로 파악됐다. 특히 자체 조사에서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1,512필지, V-city 1,218필지, 하중 공공주택지구 422필지, 거모 공공주택지구 839필지에 대한 5년간의 직원 토지 거래를 확인했으며, ...
- 이용빈 의원, 공공기관 이해충돌 원천 차단 위한 ‘경평 강화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3-1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최근 논란이 된 LH사태와 관련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이해충돌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경영실적 평가에 즉각 반영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 이해충돌 차단을 위한 ‘경평 강화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수정, 주의․경고 등의 조치와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윤리경영을 저해한 ...
- 임병택 시흥시장 “개발지역 공직자 투기 의혹 없다”
- 경기뉴스탑2021-03-19
- 임병택 시 흥시장(자료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개발지구 내 시흥시 공직자 투기 의심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V-city, 하중·거모 공공주택지구 내 공직자 총 2,096명의 토지 취득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의심할만한 투기 행위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결과는 공직자 자진신고와 시 자체조사로 파악됐다. 특히 자체 조사에서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1,512필지, V-city 1,218필지, 하중 공공주 ...
- 이병훈 의원, “부동산 투기 끝까지 추적, 응징, 환수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1-03-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19일,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의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 추적.응징.환수하는 법을 발의했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 및 이용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과 주택지구 및 주변지역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명시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다. 『형법 개정안』은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로 LH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를 추가하고, 처벌하는 행 ...
- 전현희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은 200만 공직자의 사익추구행위 원천 차단, 입법 시급해"
- 뉴스포인트2021-03-2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국회의원, 시·도의원, 공기업 등을 포함해 약 200만 명의 공직자에게 적용되며 사전신고와 직무회피, 강력한 처벌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전현희 위원장은 19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주무부처인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LH사태와 같은 행동강령 위반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현희 위원장은 ...
- 국민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 엄단, 부패관행 척결되야!"
- 뉴스포인트2021-03-2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LH 사태를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반부패 제도를 보완하고 실행력을 강화한다.먼저 국민권익위는 이번 LH사태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야기된 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세부 행위기준과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지난 해 6월 국회에 제출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과 이에 대한 강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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