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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맞춤형 융자지원
- 서남투데이2021-02-10
- 관악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1 상반기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 지원규모는 40억 원으로 상반기에만 3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0.8% 초저금리를 유지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지난해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영세 업체를 위해 융자지원 규모 확대 및 금리 인하를 통해 58개 업체에 총 42억 9,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신청 기 ...
- 보성군, 다음달 4일까지 다향아트밸리 위탁운영 기관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다음 달 4일까지 보성읍 봉산리 한국차문화공원 일원(녹차로 783번)에 조성한‘보성군 다향아트밸리(이하 다향아트밸리)’를 운영할 수탁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향아트밸리는 전시판매동(지상3층)과 문화체험동(5개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건축 연면적은 2,133㎡ 규모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복합문화공간(전시, 판매, 체험, 편익시설,커뮤니티, 기타시설) 관리 및 운영 단일 건에서 연간 7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실적을 낸 법인․단체이며, 컨소시엄(3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 ...
- 국민권익위, '잘못 부과되거나 강제징수 절차상 흠있는 세금' 최근 3년간 1,047억원 해결
- 뉴스포인트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년간 조세 분야 고충민원 724건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약 1,047억 원 상당의 국세와 지방세 부과․징수 처분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였거나 강제징수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감액하거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도록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접수·처리한 3,169건의 조세 분야 고충민원 중 246건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해 이 중 199건이 수용됐다. 그 결과 555억 원의 국세와 지방세가 ...
- 국민권익위, '잘못 부과되거나 강제징수 절차상 흠있는 세금' 최근 3년간 1,047억원 해결
- 뉴스포인트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년간 조세 분야 고충민원 724건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약 1,047억 원 상당의 국세와 지방세 부과․징수 처분을 바로잡았다.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였거나 강제징수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감액하거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도록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접수·처리한 3,169건의 조세 분야 고충민원 중 246건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해 이 중 199건이 수용됐다. 그 결과 555억 원의 국세와 지방세가 감액되거나 ...
- 고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추진 .. 최대 200만원 지원
- 경기뉴스탑2021-03-05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2021년 고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사업에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한 지 3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50개 내외의 업체를 선정해 점포 환경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업체에게는 해당 점포의 △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상품배열 개선 △POS시스템 등 시설개선 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제 ...
- 해남군,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 전남인터넷신문2021-03-18
-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해남군은 오는 31일까지 해남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 유령업체를 차린 뒤 가맹점으로 등록해 수십억원을 허위 결제한 후 차액을 챙긴 조직을 적발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군은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사전에 근절하고 건전한 해남사랑상품권 유통 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과 읍.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주요단속 항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 ...
- 김경협 국회의원, 급식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2023년까지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2021-03-23
- (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학교 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를 2년 연장시키는 「조세제한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23일) 대표발의했다.올해 3월부터 서울시가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는 등 무상급식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정착되고 있으나, 현행 조특법상 ‘학교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이 도래될 예정이다. 교육부가 파악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월 기준으로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학생의 97.4%인 532만명에게 4조 4, ...
- 이재명 “일산대교 통행료는 형법적 배임행위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민자사업은 중단 마땅”
- 경기뉴스탑2021-03-25
- 24일 오전 서울 이룸센터 지하1층 이룸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병욱, 김승원, 김영진, 김용민, 김주영, 김한정, 심상정, 윤호중, 용혜인,이규민, 이성만, 이용우,임종성, 정성호, 김홍걸, 박상현, 정춘숙, 최형두, 홍기원, 한준호, 홍정민, 국회의원 및 김성호 강원도행정부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상기 강원도인제군수, 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 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 방안 토론회가 열리고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 통 ...
- 김수흥 의원, "개인택시 연료 부가세 감면 조특법 발의"
- 뉴스포인트2021-04-05
- 김수흥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지역구, 기획재정위)이 5일 개인택시 연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감면하고 이를 통해 감면된 세액을 과잉공급된 택시의 감차재원 및 개인택시사업자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법인택시가 사용하는 연료(LPG)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99% 감면해 이 중 90%는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5%는 감차 재원으로, 4%는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개인택시 업계는 유사한 특례가 없 ...
- 국민권익위, "허위거래 아닌 것을 확인하고도세금부과 취소하지 않는 것은 부당"
- 뉴스포인트2021-04-0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8일, “거래 업체들은 정상거래로 인정해 세금을 취소했는데도 우리 회사만 허위거래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ㄱ업체가 낸 민원에 대해 “ㄱ업체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관할세무서에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는 ▲관련 세무조사와 조세심판에서 상대 업체들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판단한 점 ▲법원이 해당 업체들 간 허위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 ▲상대 업체의 거래가 정상으로 확인됐다면 ㄱ기업의 거래도 정상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종합해 ㄱ업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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