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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수산물 등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2022-01-11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위해 우려 양식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출하 정지, 부적합 농수산물 폐기의 행정대집행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이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위해 우려 수산물의 유통차단 근거 마련 ▲부적합 농수산물의 폐기 행정대집행 근거 마련 ▲시‧군‧구에 농어민 안전 교육 권한 부여 ▲안전성 조사 공무원의 출입장소와 권한의 명문화다. 이번 개정으로 양식장에서 부적합 수산물과 동일한 용수를 사용하는 등의 ...
-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학교주변 유해업소 OUT !
- 뉴스포인트2022-01-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 주변 유해업소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관내 유·초·중·고·특수·대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불법 운영시설의 자진 이전 및 폐쇄를 유도할 계획이며, 미 시행 영업장은 해당 구청에 행정대집행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주변 상업지역에 안내 자료를 배포하는 등 교육환경보호제도를 홍보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
- 김제시,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및 집중단속 추진
- 뉴스포인트2022-04-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제시가 불법 옥외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불법 간판 등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한다. 시는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하였거나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사후 허가나 신고 등을 거쳐 양성화하고, 대상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4종류의 고정광고물이다. 불법 광고물의 자진신고 기간은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소유·관리자는 기간 내 구비서류를 갖춰 시(도시과)에 신청해야 하며, 자진 ...
- 고성군, 불법간판 한시적 양성화 추진
- 뉴스포인트2022-04-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성군은 안전사고 예방 및 공중의 위해 방지와 더불어 불법 옥외광고물을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고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하였거나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사후 허가나 신고 등을 거치도록 하여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것을 말하며,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고정광고물 4종류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실태 개선방안’의 일환 ...
- 삼척시, 불법광고물 양성화를 위한 자진신고 기간운영
- 뉴스포인트2022-05-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삼척시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불법광고물 자신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에 나선다. 양성화 대상광고물은 관련 법령의 구비요건을 갖췄으나 적법한 허가·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무허가,미신고 옥외광고물, 기간만료에 따른 미연장 허가 광고물 등이다. 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해당 광고주는 삼척시청 도시과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별도의 행정처분은 없으 ...
- 용유해변 무허가 영업 중인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철거
- 전남인터넷신문2022-05-14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인천 중구는 해안가 휴양지인 용유해변 일대(노을빛 타운, 을왕동 179-331 인근) 에서 무허가 영업 중인 8개소 위반건축물의 행정대집행 철거를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에 걸쳐 단행했다. ▲ 철 거전그동안 용유해변 일대는 무분별한 위반건축물의 난립으로 경관이 크게 저해되고 환경이 오염되는 등 관광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이번에 실시한 행정대집행은 관내 대표적 휴양지인 용유지역 해안가 일대 경관개선의 일환으로 무허가 영업은 더 이상 안된다는 인식을 영업주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큰 저항없이 행정대집행 ...
- 장수군, 불법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사업 추진
- 뉴스포인트2022-05-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장수군은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고정광고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올해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를 받아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표시방법은 적법하지만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표시 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사후 허가 등을 통해 제도안으로 흡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양성화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개선 마련 계획에 따라 올해만 한시적으로 진행되며, 신청방법은 ...
- 해남군, 불법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2022-06-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은 행정안전부‘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마련 계획’에 따라 6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허가·신고 대상 광고물임에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이 대상이다. 양성화가 되면 불법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광고물 관리대장에 소급 등록한다.주요 광고물은 벽면이용 간판, 돌출간판 및 지주이용 간판 등이다.해남군은 관련 법령에 의해 수량과 규격 등 규정에 적합한 광고물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게 된다.자진신고된 불법 ...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TF “세월호 기억공간 자진철거 명령 중단해야”
- 뉴스포인트2022-08-3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기억공간 대안마련을 위한 TF(세월호 TF)’가 서울시의회 사무처의 ‘세월호 기억공간 원상회복 명령(자진철거)’철회와 철거명령 중단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임시로 자리한 ‘세월호 기억공간’은 당초 6월30일로 사용기간이 지난 6월 30일자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세월호 기억공간 임시 가설건축물 설치 허가 연장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의결함으로써 24년 6월까지 사용기간이 연장됐다. 관할 구청인 중구청이 해당기간에 대해 ...
- 유정복 시장, 집단민원 해결 위한‘소통의 날’지속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2022-09-14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인천시가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집단민원의 해결 실마리를 찾기 위해 소통 테이블에 앉았다.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14일 소접견실에서 ‘집단민원 소통의 날’을 통해 장기 미해결 주요 집단민원 대표자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정기적으로 ‘집단민원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3일 첫 소통의 날 운영에 이은 두 번째다.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선8기 3대 핵심가치 중 하나로 ‘소통’을 내세우며 출범 이후 인천시의 여러 집단민원에 귀를 기울이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과 적극 소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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