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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 내년부터 일반에 공개 가능
- 수도권탑뉴스2020-12-04
- 경기도가 지난1일 도내 민생범죄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를 통계청으로부터 공식 승인받았다고4일 밝혔다.통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 공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에 도는10월23일 작성계획,결과표 등을 담은‘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 승인신청서’를 통계청에 제출했다.이번 승인으로 도 특사경은 전국 최초로 특별사법경찰이 만든 범죄통계를 공표할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사항인‘민생 범죄관련 정보 및 통계 공개’이행에도 한 걸음 ...
- 보성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 음주운전은 중대 범죄행위 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0-12-04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경찰서(서장 박임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은 중대범죄 행위라는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한 특별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보성경찰에서도 12. 1(화)부터 21년 1. 31(일)까지 2개월간 주.야 불문 심야까지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 지역경찰과 주요 목 교차로 등 5개 장소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추진함으로써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종 교통법규 위반에대한 경찰 ...
- 與, 권력기관 개혁3법·경제3법 일사천리 처리
- 와이타임즈2020-12-08
- ▲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들어와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핵심 쟁점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날치기" "일당 독재"라며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윤 ...
- 해남보호관찰소, 독립면담실 구축 등 민원인을 위한 청사환경 개선
- 전남인터넷신문2020-12-10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주옥한)는 2020. 12. 9. 민원환경 개선을 위해 독립면담실을 구축하였다. 독립면담실은 보호관찰이 부과된 대상자가 보호관찰관과 면담을 하는 장소로 주로 사용된다. 또한 준법운전수강명령이 진행되는 강당에 설치된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등 민원환경을 개선하였다 보호관찰대상자 A씨는“기존에는 타인의 시선이 신경쓰여 면담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는데, 독립된 공간에서 면담을 하다보니 보호관찰관에게 속마음을 터놓고 편하게 면담할 수 있어 만족한다, 그리고 독립공간으로 인해 최대한 타인 ...
- 광주보호관찰소,‘따뜻한 겨울나기, 방한용품 전달식’가져
- 전남인터넷신문2020-12-10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동환)는 2020. 12. 10.(목) 추운 겨울철을 맞이하여 전기장판 등 방한용품이 필요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해 주고자 사랑의 선물(전기장판 10개, 이불 10매, 165만 원 상당)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외롭고 소외된 채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될 보호관찰대상자들을 격려하고, 희망을 심어 주기 위해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관찰소 영광지구협의회(회장 이기원) 후원으로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기원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관찰소 영 ...
- 김남국 의원 “국민 83.3%는 아동 성폭력범 보호수용제 찬성”
- 경기뉴스탑2021-01-01
-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 조두순 출소로 인해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국민의 약 86.5%는 아동 성폭력범죄자 대상 보호수용제 도입을 통해 재범방지와 주민 불안 해소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응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이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한 「보호수용제 대체제도」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경우 출소한 후 사회 적응 또는 재범방지를 위한 추가 법적ㆍ제도적 ...
- 해남보호관찰소, 지도감독 불응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 전남인터넷신문2021-01-07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주옥한)는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 대상자 B씨(남, 58세)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취소신청을 하여 2021. 1. 7. 확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보호관찰대상자 B씨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 받아 보호관찰을 받아오던 중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공금을 횡령한 채 도주하였다가 검거되어 장흥교도소에 수용되었고 해남보호관찰소는 2020. 10. 14. 대상자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보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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