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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이태원 사고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 서남투데이2022-10-31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태원 일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9시 45분 국정 최우선 순위를 이태원 사고의 수습과 후속조치에 두겠다는 담화문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삼풍백화점 붕괴(‘95), 대구지하철 방화사건(‘03),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07),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12),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14), 코로나19(‘20) 등 사회재난으로는 11번째 사례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
- 횡성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로 민원 편의 증대
- 뉴스포인트2022-10-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횡성군은 각종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해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업무시간 외 사용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했다. 군은 둔내면행정복지센터와 종합보건복지타운 내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지난 3월과 10월, 신형으로 교체했고 안흥우체국 365코너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했다. 이로써 관내 읍면 어디서나 편리하게 휴일 및 심야 시간 상관없이 365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관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병원, 금융기관, 농공단지 등을 ...
- [기고]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바라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0
- 올해 1월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명시된 제주4․3특별법이 개정되었다. 4․3이라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가족을 잃은 아픔을 명치 깊숙이 담아 견뎌야 했던 유족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 줄 국가 보상의 길이 열린 것이다. 이념 간 갈등이 컸던 격변의 한국 현대사 속에 제주4․3은 도민의 삶 속에 가장 큰 상처를 남긴 사건이며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완전한 해결을 위해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역사의 어느 구간에선 4․3의 진실을 왜곡할 뿐 아픔을 극복하고 함께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
- 익산시, 일제강점기 지적공부 국제표준 변환 ‘속도’
- 뉴스포인트2022-10-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익산시가 일제 강점기 기준 지적 공부상 지적 경계 위치 기준을 국제 표준인 ‘세계측지계’로 변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위한 기준점 500점 관측을 완료했으며 관측한 공통점을 이용해 현지 검증측량을 진행 중이다. 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3만6천여필지에 대해 좌표변환 후 현지 측량을 통해 변환 전·후 경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나간다. 기존에 사용하던 지적공부는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일본의 동경원점 기준으로 작성된 ...
- 제주도, ｢4·3사건법｣ 시행령 개정, 폭넓은 가족관계 정정 근거 마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이 13일 입법 예고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대법원규칙)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의 확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 신설을 골자로 한다. 종전 시행령에서는 대상자가 희생자로 한정돼 있어, 친생자 관계의 확인과 같이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도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데에 ...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 1단계 지적공부 확정
- 뉴스포인트2022-10-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가 검단신도시 1단계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번, 지목, 면적, 좌표 등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공부가 확정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달 중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무리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구는 11일 종전토지인 당하동 145, 원당동 2번지 등 3,024필지 3,558,090㎡에 대한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 작성된 당하동 1228, 원당동 98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2대 4ㆍ3 특별위원회, 첫 주요 업무보고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2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4·3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실국 및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12대 특별위원회 구성 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로, 집행부 및 관련 기관이 추진하는 202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4·3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들을 예정이다. 4·3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차질없는 보상절차 추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4·3수형인 명예회복 등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 ...
- 제주도, 박범계 국회의원에 명예도민증 전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4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 법무부장관인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에게 명예도민증을 전달했다. 박범계 국회의원은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 4·3특별법 전부개정 및 4·3 군사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등 후속 조치에 노력해왔다. 특히 군사재판 수형인의 조속한 명예회복과 특별법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지난해 11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발족했다. 그 결과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 중 460명의 직권재심이 청 ...
- 제주시, 가족관계등록신고 민원 인터넷 ․ 우편서비스 가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행정기관 방문 없이 편리한 인터넷, 우편을 이용해 출생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시, 인터넷으로는 △등록기준지 변경 △출생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6종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신고방법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입력, 제출하면 등록기준지 시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처리한다. 다만, 인터넷 출생신고는 아기가 태어난 병원에 따라 처리 여부가 다 ...
- 곡성군, 1인당 20만원 일상회복 행복지원금 지급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2022-09-21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이상철)이 9월 21일부터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일상회복 행복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전했다.곡성군은 일상회복 행복지원금으로 총 55억여 원을 집행하게 되며, 전액 곡성심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역상품권 지급을 통해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 심리를 깨우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주민 편의를 위서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는 읍면별 상황에 맞게 특별 지급기간을 운영한다. 특별 지급기간에는 고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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