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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사무총장, “화물연대 파업 관련, 이미 개입 시작해”
- 서남투데이2022-12-12
- 국가인권위원회 박진 사무총장이 오늘(12일) 국회 앞 화물연대본부 농성장을 방문해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과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을 만났다. 이번 만남은 공공운수노조가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탄압에 대해 인권위의 개입을 요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날 인권위 측에서는 박진 사무총장과 이번 사안을 다루고 있는 사회인권과가 함께 했다. 먼저 화물연대 총파업이 종료된 뒤에야 만남이 이뤄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현정희 위원장은 인권위의 빠른 역할을 촉구했다. 현 위원장은 “사문화된 업무개시명령을 동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찰을 ...
- [법률칼럼] 면접교섭 사전처분과 이행확보수단, 가사전문변호사와 면밀히 확인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09
- 면접교섭권이란 부부가 이혼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연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면접교섭의 허락을 구하는 면접교섭심판 중이거나 이혼소송을 진행 중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비양육자는 판결이나 심판이 있기 전이라도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해 소송 기간 중 정기적으로 아이를 면접교섭할 수 있다. 대부분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할 경우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와 비양육자와의 관계가 단절 되지 않도록 관계유지를 배려할 필요가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신청 ...
- 만호해역 분쟁지역 해상경계 관할권 획정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2022-11-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해남군과 진도군간의 만호해역 해상경계 관할권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재판을 말한다.앞서 해남군은 지난 2020년 10월에 만호해역 분쟁지역에 대한 진도군 양식업 면허처분 및 장래에 예정된 처분이 해남군의 자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다.권한쟁의 심판은 해상경계 획정시 등거리중간선 원칙에 따라“유인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의 동쪽 ...
- 제주시, 삼화부영아파트 분양전환 집행정지 결과 수용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10월 12일 삼화부영아파트 분양전환 집행정지 일부 인용판결에 대해, 수용 결정하고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삼화부영아파트 임차인 478명이 제기했던 분양전환 신고수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원고 중 분양전환 세대에 포함된 175명의 집행정지는 받아들이고 나머지 원고들의 신청은 각하했다. 제주시에서는 이번 집행정지 일부 인용 판결에도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들은 기존과 같이 정상적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원고 ...
- 최기상 의원,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1년 9개월간 전체사건 중 27.9%만 종결
- 뉴스포인트2022-10-03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제1기 진화위 대비 진실규명 신청 사건 수 증가,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조사 진척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진화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에 근거하여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제1기 진화위는 2005년 12월 출범하여 2010년까지 약 5년간 활동했으며, 2005년 12 ...
- '검수완박 헌법 심판' 결론 언제쯤…권한·절차 쟁점
- 와이타임즈2022-09-29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변론이 두 차례 열렸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인지, 개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등이 다퉈졌다. 공개변론이 마무리 되면서 심리 기간에도 관심이 쏠린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상대 ...
- 영탁, 유투버 이진호 명예훼손 고소→검찰 송치…'음원 사재기' 녹취 조작?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2
- 가수 영탁 측이 유튜버 이진호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전했다. 가수 영탁 측은 유튜버 '연예 뒤통령 이진호'를 고소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21일 팬카페를 통해 밝혔다. 서대문경찰서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이진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진호는 지난해 11월 4일 자신의 유튜브에 영탁이 음원 사재기에 동참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게재한 바 있다. 이에 영탁 측은 이진호가 녹취 파일을 편집해 영탁이 음원 사재기에 ...
- 법원 "주호영 직무 정지"…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일부 인용
- 와이타임즈2022-08-26
-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체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 심리에 직접 참석한 뒤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8.17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의 주 위원장 상대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국민의힘이 비대위 체 ...
- 심덕섭 고창군수 “한국전쟁 고창지역 민간인 피해 진실규명 최선”
- 뉴스포인트2022-07-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심덕섭 고창군수가 “한국전쟁당시 진행된 고창지역 민간인 피해의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고창군에 따르면 20일 오전 심덕섭 고창군수와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이 군수실에서 고창지역 과거사 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앞서 과거사위(2기)는 지난해 10월 고창 민간인 희생 사건 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진실규명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 고창지역 진실규명사건은 군경에 의한 집단희생사건 260건, 적대세력사건 197건 총 457건이 접수되어 415건이 진행 중이며 42 ...
- 제주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12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12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했다. 제주도는 12일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하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 의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 11월 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2020년 1월 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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