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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2021-12-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용인시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
- 국토교통부, 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 뉴스포인트2022-02-0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일반 건축물의 분양과정 투명성 및 거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2004년 제정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그간 지속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공사중단, 청약신청금 반환지연 등으로 수분양자 피해의 재발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익형 부동산 공급 확대와 섹션 오피스(모듈형), 공유 ...
- 국토교통부, 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일반 건축물의 분양과정 투명성 및 거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2004년 제정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그간 지속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공사중단, 청약신청금 반환지연 등으로 수분양자 피해의 재발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익형 부동산 공급 확대와 섹션 오피스(모듈형), ...
- 한채훈 의왕시의원 대표발의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원안 통과
- 경기뉴스탑2023-05-23
- 의왕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한채훈 의왕시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최근 진행된 의왕시의회 제293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채훈(고천동·부곡동·오전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23일 한 의원에 따르면 조례안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의무교육 실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과정에 피해 직원 보 ...
- 김미경 도의원,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실질적인 구제방안 마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3-06-2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가 행정 예고한 소송사무처리 규정 개정 훈령안이 현재 진행 중인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소송사무처리 규정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남도학숙은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지역 출신 학생들을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기숙 시설이다. 남도학숙 직원 A씨는 지난 2015년 상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뒤 가해자와 남도학숙 등을 상대로 손해 ...
- [정세분석] 美 제재에 반격하겠다는 시진핑
- 와이타임즈2022-02-17
- [시진핑 “美제재에 반격할 것” 예고]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대(對)중국 제재에 반격하기 위한 법률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법치 수단을 이용해 국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언해 주목을 끌고 있다. ▲ 16일 공개된 중국 공산당(중공) 기관지 치우스(求是)지 표지시진핑 주석의 이러한 발언은 16일 공개된 중국 공산당(중공) 기관지 치우스(求是)지를 통해 알려졌는데, 이 내용은 지난해 12월 중공 정치국 집단 학습 당시 시 주석의 연설 가운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 ...
- 부산시, 부산희망더함아파트 공급지침 마련·시행
- 뉴스포인트2022-07-3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가 ‘신혼부부 럭키 7 하우스’ 130호 확보에 이어, ‘부산희망더함아파트’ 사업 본격화로 박형준 호(號) 공공주거 복지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부산시는 ‘부산희망더함아파트’의 공급지침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오늘(1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산희망더함아파트 사업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상업지역에 고품격 주택을 건설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 등 주거취약자에게 인근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임대하는 사업이다. 건설과 분양·임대는 ...
- [기자 수첩] 영천시 人事, 누구를 위한 人事인가?
- 영천투데이2023-10-27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인사권자 입맛 따라 내 사람 심기 오명 쓰지 말아야!승진후보자 승진의결 발표 하루 전 리스크 면죄부 왜?『후순위자에 대한 과감한 발탁 승진』 승진임용 기준, 누구를 위해!객관적 예측 가능한 승진 인사시스템 마련 절실▲ 본지 장지수 기자영천시가 내년 1월 부서장 물갈이를 위한 사무관(5급) 승진(의결) 결과를 지난 20일 발표됐다. 영천시 사상 첫 부부 사무관이 탄생했다. 동시에 부부와 자매 등 3명의 가족이 모두 사무관 반열에 앉았다.지금까지 부부 중 1명이 사무관일 경우 동료 직원들의 사기진작·배려 및 형 ...
- 한국무역협회, 유럽집행위원회, ‘비동물실험‘사항 EU CLP 개정안 내 전면 도입 발표
- 뉴스포인트2022-11-27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내분비계장애물질(endocrine disruptors chemicals, EDCs) 판단 기준에 ‘비동물실험(non-animal test)‘ 도입을 명확히 하는 화학물질 분류 및 포장에 관한 규정(CLP)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기업이 새로운 분류기준에 따라 물질을 분류할 수 있도록, 적용기간을 24개월로 연장(기존 18개월) 내용도 포함된다. 해당 개정 작업(CLP 규정 하 ‘내분비계장애물질(EDC)‘ 등 새로운 분류 기준 도입)은 ‘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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