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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 조서 작성시 양면모니터 사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찬민 의원
- 뉴스포인트2021-08-2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수사기관에서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양면모니터를 도입하거나 두 대의 모니터를 설치해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 피조사자가 자신의 진술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20일 검찰이나 경찰의 피조사자 신문조서 작성과정에서 본인의 진술내용이 조서에 기록되는 것을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조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 피조사자에게 조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읽어 주는 방식으로 내용을 ...
- 정장선 평택시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 평택문화신문2023-05-09
- 검찰이 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치적사업 홍보용 문자메시지, 아주대병원 건립 이행협약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해체 착공을 자신의 업적으로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검찰은 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평택시 ...
- 진술 조서 작성시 양면모니터 사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찬민 의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2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수사기관에서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양면모니터를 도입하거나 두 대의 모니터를 설치해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 피조사자가 자신의 진술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20일 검찰이나 경찰의 피조사자 신문조서 작성과정에서 본인의 진술내용이 조서에 기록되는 것을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조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 피조사자에게 조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읽어 주는 방식으로 내 ...
- 웹툰 ‘선고 합니다’ OTT드라마로 제작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05-10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TV시청자들과 영화 관객들은 왜 웹툰 원작으로 제작된 드라마와 영화에 열광 할까? 요즘 K-웹툰이 국내는 물론 동남아시아에서 큰 각광을 받고 있다. 이 분위기에 또 하나의 주목 받을 받을만한 작품이 등장한다. 바로 웹툰 ‘선고 합니다’ 다. ‘선고 합니다’는 최근 OTT드라마로 제작이 확정됐다. ‘선고 합니다’는 제작사와 함께 협의해 웹툰과 드라마를 동시에 공개할 목표를 갖고 진행 중이다. 요즘 웹툰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와 영화가 강세다. 성공사례 작품들을 보면 영화‘지옥’ 이 웹툰과 영화를 같은 날에 ...
-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한 前 매니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배우 신현준의 전 매니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법 형사 4단독 박보미 판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매니저 김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김 모 씨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에 따라 파급력이 큰 매체들에 악의적 기사들이 게재되도록 했다”라며 ...
- 삼성 이재용, 수술로 연기된 재판 오늘(22일) 열려
- 더밸류뉴스2021-04-22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간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기소된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첫 공판을 연다. 공판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열린 2차례의 공판 준비기일 끝에 열리는 첫 정식 재판이다. 이날 이 부회장도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은 공소 제기로부터 7개월여 만이다. 당초 첫 공판은 ...
- 진짜 교도소로…'성범죄자 공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징역 4년 확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대법원은 지난 9일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온라인에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A씨(34)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800만원, 이와 별개로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합쳐서 심리했고 A씨에게 징역 4년 ...
- 제2의 조희팔 김성훈 IDS홀딩스 전 대표 추가 혐의 드러나
- 케이앤뉴스 KN NEWS2021-12-18
- 김성훈 IDS홀딩스 전 대표가 경찰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앞서 김 전 대표는 1조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 (사진출처= 나무위키) 김성훈 IDS홀딩스 법률신문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7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홍 부장판사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공여한 뇌물 금액 등을 볼 때 죄질이 안 좋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
- 법원 "정경심, 재판 못받을 상황 아냐"…연기 신청 기각
- 와이타임즈2020-09-23
-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 중 몸이 아프다는 호소를 하다 법정에서 쓰러져 119 구급대 차량으로 이송되고 있다.[사진=뉴시스]재판 중에 몸이 아프다는 호소 끝에 결국 법정에서 쓰러졌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당분간 공판에 나오기 쉽지 않다"며 재판 연기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의 공판기일변경 신청을 기각했다. ...
-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무죄 확정
- 와이타임즈2023-06-29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사진은 김 전 실장이 지난해 11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는 모습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허위공문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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