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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이용 불법 선거운동한 후보자 측근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2-05-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SNS를 이용하여 후보자 A씨 등 3명의 후보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A씨의 업적홍보를 한 혐의로 □□읍 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B씨를 26일(목)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20. 12월 ∼ 2022. 5월 중순까지 A씨 등 3명의 후보자에 대하여 선거운동 내용의 글 158개 및 A씨의 업적홍보 내용의 글 6개를 자신의 페이스북, 후보자의 네이 ...
- 소병철 의원, "군 성범죄, 피해자 우선주의로 접근해야"
- 더밸류뉴스2021-06-11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 성범죄 대책에 있어 지켜져야 할 4대 기본원칙과 단계별 대응방안을 10일 제시했다.소병철 의원은 지난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현안 질의를 통해 기본원칙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신속, 투명, 엄정, 그리고 피해자 우선 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강조했다. 이어 단계별 대응방안으론, 우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강구 및 시행해야 하며, 조직 문화와 인식의 변화까지 이끌어 내야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소 의원은 미 국방부장 ...
- 제주도, 30일 다중이용시설 320곳 점검… 2곳 행정처분, 1곳 행정지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3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다중이용시설 320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여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항을 보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일반음식점 1곳(과태료 부과)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위반 일반음식점 1곳(고발조치)이다. 또한, 출입자 명부 작성이 미흡한 농어촌민박 1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9월 12일까지 적용됨에 따라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과 합동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
-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 부정유통 “꼼짝마”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을 맞아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부정 유통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9월 ‘탐나는전’ 한도액이 1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유통 내역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점포의 지역화폐 수취 ▲가맹점의 지역화폐 결제 거절 또는 웃돈 요구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환전하는 행위(속칭 ‘깡’) ▲가맹점이 아닌 점포를 위해 환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가맹점 ...
- 의정부시 송산3동, 불법 현수막 강력 단쏙 .. 적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경기뉴스탑2021-09-04
- 불법현수막 정비(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민형식)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거리 미관을 어지럽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일제정비 및 강력 단속에 나선다. 이번 불법 현수막 정비는 우후죽순처럼 끊이지 않았던 정당, 유관기관단체의 정책홍보, APT분양, 상업용 업체 현수막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특히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있는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유발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더 이상 방치 ...
- 경기도, 배우자 비위 조사중인 시청 찾아가 조사과정 개입한 도청 공무원 징계절차 착수
- 경기뉴스탑2021-04-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갑질 비위로 조사가 진행 중인 자신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시청에 찾아가 담당 공무원의 조사업무에 개입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배우자를 장기교육대상자에 선발되도록 부정 청탁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최근 A씨의 조사 개입과 부당 청탁 정황을 확인하고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요청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청 감사관실 근무 경력이 있는 A씨는 갑질 비위로 조사가 진행 중인 배우자가 근무하는 B시 ...
- 철도노조 파업 2일차, 비상수송대책 점검…"무리한 파업 유감"
- 서남투데이2023-09-15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비상수송대책본부 본부장)은 1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을 통해 철도노조 파업 관련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열차 운행 상황과 주요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철도노조 파업 2일차인 9월 15일 06시 기준, 코레일 출근 대상자 18,302명 중 4,783명이 파업에 참여하여 파업 참가율은 26%이며, 09시 기준, 열차는 평시대비 79% 수준으로 운행 중이다. 국토부 비상수송대책본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1·3·4·7호선 증회 운행, 출퇴근시간대 광역·시내버스 ...
- 경기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1만3,766명 은닉재산 등 2차 조사 착수
- 수도권탑뉴스2020-12-15
- 경기도가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에 대한 1차 전수 조사를 마무리하고 2차 조사 대상자 1만3,766명에 대한 추적 조사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이번에 선정된 2차 조사 대상자는 도 과세자료를 근거로 지금까지 축적한 조사기법과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추출한 체납자들이다. 도는 대상자들의 ...
- 서귀포시, 심야영업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관리 실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3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심야까지 운영되는 호프·소주방, 유흥·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 850곳을 대상으로 6월부터 연말까지 상설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관리한다. 이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단계적 일상 회복 분위기에 편승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의 위반사례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청소년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유흥행위 ▲단란·유흥주점의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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