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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지방세 체납자 대상 비대면 징수 활동 강화
- 경기뉴스탑2021-03-19
- 대포차량 추적 기동반이 상습 체납차량을 견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수원시의 과년도 지방세 체납자는 14만여 명, 체납액은 715억 3700만 원에 이른다. 수원시는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고, 부동산을 소유한 체납자 450명의 부동산 권리분석을 하고, 납세담보를 설정해 압류 실익을 확보하기로 했다. 부동산 권리분석은 부동산에 숨어 있는 법률·사실상 하자를 조사하는 것이다. 체납자 부동산의 ...
- 청주시,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
- 뉴스포인트2022-03-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주시는 농지원부 제도개선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2021.10.14.)되어 올해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세대)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모든 농지로 변경【(현행) 1천㎡ 이상 → (개정) 면적 제한 폐지】해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관리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해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 ...
- 강서구, ‘2022년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추진
- 서남투데이2022-03-18
- 서울 강서구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문화를 확산시키고자 ‘2022년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차인과의 상생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임대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더 많은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임차상인들의 매출 감소와 더불어 임대료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통 ...
-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 뉴스포인트2021-05-0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광진구가 오는 13일까지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할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구와 건국대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는 창업을 앞두거나 창업 초기의 업체가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자금 융자 및 사업비 지원, 경영 컨설팅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모집대상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2년 이내의 기업 총 12개로 오는 6월 1일 입주 예정이다. 입주기간은 2년이며, 이후 실적 평가를 통해 추가로 1년을 연장 할 수 있 ...
- 국민권익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여부는 노무제공의 실질을 살펴야”
- 뉴스포인트2021-07-22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사업주 요청으로 명의만 제공해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의 경우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 적극 구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청은 회사의 파산으로 체당금 확인신청을 한 근로자가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근로자 ㄱ씨와 ㄴ씨는 ㄷ회사에 입사해 일하던 중 등기이사 자리를 채워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등재해 달라는 사업주의 요청을 ...
- 유영일 의원, GH 이재명 전 지사 옆집 합숙소 불법운영 의혹 명백히 밝혀야
- 서남투데이2022-11-08
- 은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함)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합숙소의 불법운영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유영일 의원은 지난 21년 7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되었던 ‘GH 사장의 공동합숙소’ 경위에 대해 질의하며 사장의 합숙소 사용이 가능하도록 수차례 규정을 바꾼 사실을 지적하고 GH가 공기업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은 아닌지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유영일 의원은 올해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불거졌던 ‘GH의 수내동 직원합숙소’와 관련하여 그간의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근거를 제시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
- 괴산군, 지적재조사 선도사업 순항
- 뉴스포인트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북 괴산군이 연풍면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선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군은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전국 최초로 선정돼 국비 6억 6500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연풍면 삼풍리와 행촌리 일원 3567필지 285만4037㎡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지적경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
- 한국NFT공인인증원, 아태 YMCA 본부 NGO NFT 글로벌 모금캠페인 기술주관사로 선정
- 라온신문2022-09-30
- [라온신문 박은아 기자] 한국NFT공인인증원(KNCA)은 지난 29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YMCA전국연맹(이하 한국YMCA)의 아시아·태평양YMCA연맹(이하 아태YMCA) 본부 제주 이전 및 국제 청소년 캠프장 조성 기금 마련을 위한 글로벌 모금 운동 발대식에서 YMCA의 NGO NFT 발행 기술지원 주관사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YMCA전국연맹 모금본부 실행위원장을 맡은 신종원 이사는 “홍콩의 정치 사회적 변화 속에서 한국이 이룩한 성숙한 민주주의와 사회적 문화적 역량을 인정받아 지난 4월 아태YM ...
- 성동구, 소셜벤처와 맞손 '청년 일자리 창출' 나선다
- 뉴스포인트2022-01-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이달 27일까지 ‘2022 소셜벤처와 함께하는 청년내일찾기’ 사업에 참여할 8개의 소셜벤처를 모집한다. ‘소셜벤처와 함께하는 청년내일찾기 사업’은 사회적 경제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과 소셜벤처 기업을 연결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소셜벤처 기업에는 신규 채용한 청년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에게는 소셜벤처 분야 현장 업무 경험 기회와 성장단계별 역량강화교육을 제공하여 정규직 채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2020년 총 15개 소 ...
- 의정부시, ‘지난해 건축법위반 행정처분 231건’ .. 해마다 증가
- 경기뉴스탑2021-03-03
- 모든 건축행위는 허가 신고 후에 해야(사진=의정부시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신속·정확·친절한 찾아가는 건축행정민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건축법 위반행위로 불이익과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례별로 홍보해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시는 2020년도에 건축법 위반행위로 단속되어 행정처분이 진행된 사례가 231건에 이르고 있으며 정식 계고 전 처분 사전통지 후 시정된 사례들까지 감안하면 해마다 위반건축물 단속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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