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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적극행정으로 50년 전 압류부동산 민원 21건 해결
- 전남인터넷신문2022-06-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는 약 50년 전 순천시 명의로 압류하였으나, 압류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압류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압류부동산 민원 21건을 적극행정으로 해결했다. 약 50년 전 순천시 명의로 압류 등기된 부동산 소유자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수차례 시청을 방문하여 여러 부서에서 압류근거 정보를 찾아 나섰으나, 단순히 ‘순천시’로만 압류등기된 부동산의 압류근거를 찾을 수 없어 해결방안이 없었다. 여러 민원인이 압류 부동산의 장기 방치로 재산상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계속된 압류해제 요청에, 순천시도 책임행정 실현 ...
- 제주도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3월 2일부터 현장접수 시작
- 뉴스포인트2022-02-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체당 50만 원(다수사업체 최대 4개소)을 지급하는 경영회복지원금의 현장 접수를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3단계 현장 접수 신청은 1차·2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한 휴·폐업자, 다수사업체를 비롯해 법인사업체, 대리신청, 통장압류자 등 온라인 본인 인증 불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접수는 경제통상진흥원(1층), 행정시 손실보상창구(제주시 종합경기장 주경기장 107호, 서귀포시청 제2청사 지하)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 ...
- 영주시, 주민 생활편의 증진위해 행정구역 일부 조정
- 뉴스포인트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경북 영주시는 지난 15일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는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구역 일부 조정은 가흥신도시 조성에 따라 인구변화와 생활권 변경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주민들이 행정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실시했다고 배경을 밝혔다.시는 이에 앞서 지난 2019년 ‘영주시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행정경계 조정이 필요한 권역 총 6개 권역으로 설정한바 있으며, 권역 설정 후 대상지 ...
- 순천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8월 접수 마감 '신청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2-06-30
- [순천=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는 오는 8월 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적극적인 신청 독려에 나섰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 ...
- 제주도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3월 2일부터 현장접수 시작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7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체당 50만 원(다수사업체 최대 4개소)을 지급하는 경영회복지원금의 현장 접수를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3단계 현장 접수 신청은 1차·2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한 휴·폐업자, 다수사업체를 비롯해 법인사업체, 대리신청, 통장압류자 등 온라인 본인 인증 불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접수는 경제통상진흥원(1층), 행정시 손실보상창구(제주시 종합경기장 주경기장 107호, 서귀포시청 제2청사 지하)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 ...
- 충북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료 D-100일
- 뉴스포인트2022-04-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운영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4일을 기준으로 신청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충북도는 올해 4월 27일을 기준으로 특별조치법 운영종료가 100일정도 남은만큼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충청북도에서는 민원신청 편의를 돕기 위해 시,군,구별로 상담 및 접수창구 ...
- 부천시, 오정 군부대 징발토지 적극 지원
- 서남투데이2021-03-17
- 부천시는 지난 2019년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 조속한 오정 군부대 이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하는 등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징발토지와 관련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부천시는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부천시는 해당 주민에게 불합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2월, 보상 및 환매 당사자인 국방부에 사실 확인 및 구체적 입증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징발토지란 1950년 한국전쟁 비상사태에 선포한 대통령령인 ‘징발에 관한 특별조 ...
- 홍성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접수 서두르세요!
- 뉴스포인트2022-07-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성군이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접수가 내달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군 담당자는 “1978년, 1993년, 2006년을 거쳐 14년 만에 시행하는 특별조치법이며, 추후 재시행이 불투명하다.”며 부동산 소유자의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인들은 꼭 기한 내 신청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전했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되었 ...
- 부천시, 오정 군부대 징발토지 보상 누락 등 보강절차 적극 검토
- 경기뉴스탑2021-03-17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부천시는 지난 2019년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 조속한 오정 군부대 이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하는 등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징발토지와 관련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부천시는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부천시는 해당 주민에게 불합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2월, 보상 및 환매 당사자인 국방부에 사실 확인 및 구체적 입증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징발토지란 1950년 한국전쟁 비상사태에 ...
- 수원시, 지방세 체납자 대상 비대면 징수 활동 강화
- 경기뉴스탑2021-03-19
- 대포차량 추적 기동반이 상습 체납차량을 견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수원시의 과년도 지방세 체납자는 14만여 명, 체납액은 715억 3700만 원에 이른다. 수원시는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고, 부동산을 소유한 체납자 450명의 부동산 권리분석을 하고, 납세담보를 설정해 압류 실익을 확보하기로 했다. 부동산 권리분석은 부동산에 숨어 있는 법률·사실상 하자를 조사하는 것이다. 체납자 부동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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