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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없이 의료개혁특위 출범 "의료개혁 더는 미룰 수 없어"
- 와이타임즈2024-04-25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계의 불참 속에 첫 회의를 시작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은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사와 전공의 단체의 참여를 촉구했다.노 위원장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현재 우리가 봉착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는 의료시스템 전반의 복합적, 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축적됐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
- SNS 판치는 유명인 사칭 광고…"신속 심의 예정"
- 와이타임즈2023-10-20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최근 소셜 미디어 등에서 정치·경제·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해 주식투자 등을 유도하는 '광고성 정보'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것과 관련 대처에 나섰다.방심위는 19일 "신속한 심의와 피해구제를 위해 초상권 침해 당사자 등(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밝혔다.방심위는 유명인의 초상을 불법적인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등의 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심의 및 시정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청된 초상권 침해 정보 시정요구 건은 2019년 ...
- 22대 총선,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 서남투데이2024-03-18
-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및 외국 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본 ...
-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특별 추가 신청 개시
- 서남투데이2023-10-23
- 시흥시가 10월 2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시흥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특별 추가 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지역화폐 시루(모바일)를 반기별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 금액은 월 1만 3천원, 연 최대 15만 6천원으로 반기별로 지원된다. 대상 청소년은 시흥시 내 주민등록을 둔 만 11세~18세(2005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 출생) 여성청소년이 해당된다. 단, 여성가족부 사업 지원금(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을 받는 청소년들은 중복으로 ...
- 본인부담상환제, 본인 아닌 타인에게 지급 됐다
- 전남인터넷신문2023-10-09
- [전남인터넷신문]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10월9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타인명의 본인부담금 반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본인이 아니라 타인에게 환급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사실상 본인부담 타인상환제로 운영되고 있어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 ...
-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지원, 불법사채업자와 직접 해경 '채무종결 달성률 96.5%'
- 오산인터넷뉴스2023-11-28
- 【오산인터넷뉴스】# 화성시에 거주하는 50대 개인사업자 A씨는 급전이 필요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다 과도한 이자를 갚지 못해 돌려막기를 하게 됐고 72건, 8,600만 원의 불법사금융 채무를 지게 됐다. 수백 통의 추심 연락으로 도저히 생업에 종사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던 A씨는 경기도에 도움을 요청했다. 피해지원팀은 불법사금융 업자에게 연락해 불법 사실을 적시하고 불법추심 중단과 부당이득금 반환, 거래 종결을 요구했다. 또 금융감독원 채무자 대리인 신청과 경찰 신고접수를 도와 A씨는 지옥 같았던 불법사금융의 ...
- [정세분석] 하마스의 충격적 만행 들통, 美는 핵잠수함 배치
- 와이타임즈2023-11-07
- [병원과 어린이 시설에 군사활동 은폐한 하마스]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하마스가 군사활동을 은폐하기 위해 병원과 어린이 놀이터 등을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공개됐다. 이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과 어린이들을 사실상 인간방패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또한 미국은 헤즈볼라와 이란 등의 소위 ‘악의 축’ 국가들의 이스라엘 전쟁 개입을 막기 위해 중동에 핵잠수함을 배치했다.블룸버그는 6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군사 활동을 은폐하기 위해 가자 지구의 병원을 ‘조직적인’ 작전 기지로 사용하고 있는 증거를 공개했다” ...
- [정세분석] 중국-필리핀 또 충돌, “대만해협보다 남중국해가 더 위험”
- 와이타임즈2024-01-19
- ['라이칭더 당선 축하' 후폭풍, 중국-필리핀 날 선 설전]중국과 필리핀이 날 선 설전을 벌이고 있다. 대만 총통선거에서 라이칭더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이 축하 인사를 보낸 것에 대해 중국이 시비를 걸면서 비롯됐다. 이미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갔던 양국 관계는 이로 인해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대만해협보다 남중국해가 더 위험하다고 말해 중국과 필리핀 관계가 더 주목을 끌고 있다.이번 갈등의 발단은 지난 15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 공식 계정에 띄운 “필 ...
- 부산도시공사, 법률고문 7명 신규 위촉
- 부산경제신문2024-09-05
- 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9월 1일부로 공사에서 추진하는 제반 업무에 대한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법률고문 7명을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 새로 위촉된 법률고문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부동산 개발 사업, 계약, 노무 등 업무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공사 관련 분쟁의 법률대리인 역할을 맡는다.신규 위촉한 법률고문은 ▲강동규 변호사(법무법인 신성) ▲김태형 변호사(법률사무소 상승) ▲박소희 변호사(법무법인 가화) ▲신용수 변호사(김앤신 공동법률사무소) ▲이정로 변호사(법무법인 정행인) ▲정은영 변호사(법무법인 재유) ▲편세 ...
- "가족엔 알리지 말라"며 성범죄 고소했는데 .집으로 간 통지서
- 전남인터넷신문2024-09-14
- [전남인터넷신문]성폭력 관련 수사 서류를 가족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는 고소인의 요청을 간과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해덕진 김형작 김연화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A씨는 2022년 4월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고소장에는 "가족이 이 사건을 알게 돼 고통받길 원치 않으니 관련 서류를 고소대리인의 주소로 보내달라"고 적었다.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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