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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희생자 공개' 고발 쇄도…"반인권적 행동"
- 와이타임즈2022-11-16
- ▲ 시민 언론 민들레 기사 캡처. 유족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 등에 대한 형사고발이 검찰과 경찰에 이어지고 있다. 해당 매체는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 155명 이름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민들레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이 의원은 "민들레 측은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면서 유족 ...
- 전남선관위, 선거공보에 허위사실 게재 ․ 발송한 후보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2-06-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발송한 후보자 A씨를 31일(화)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선거공보 둘째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전과기록을 누락한 채 제작하여 허위사실이 게재된 선거공보 7,597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
- 전남선관위,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공표한 혐의 선거구민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2-02-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낙선 목적으로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A씨를 2월 10일(목)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에 이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 ...
- 전남선관위, 대선 후보자 당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혐의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2-03-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당선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당 전남도당 당직자 A씨를 3월 15일(화)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지난 2월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실재하지 않는 단체의 명의로 이번 대선 생애 첫 유권자 15명에게특정 후보자를 위한 지지선언 행사를 개최하게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 ...
- 전남선관위, 사전투표 투표지 촬영 SNS에 공개한 선거인 4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2-05-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4명을 30일(월)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4명은 사전투표 기간 중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페이스북․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인스타그램에 각각 게시하여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및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
- 전남선관위, 제8회 지선 선거구민 대상 기부행위 혐의 입후보예정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2-02-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 대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초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2월 7일(월)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본인의 성명·사진이 인쇄된 연말연시 연하장을 11회에 걸쳐 선거구민 3,764명에게 발송하면서, 그 중 3,436명에게 총2,027,240원 상당의 방역마스크(단가 590원)를 연하장에 동봉하는 방식으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 ...
- 전남선관위, 대통령선거 허위사실 공표 혐의자 2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2-04-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 지지 선언을 허위 공표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3월 31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와 B씨는 지난 2월 말 □□당 전남도당 사무소에서 C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자 지지선언 행사를 개최하면서, 해당 후보자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람과 해당 단체 소속이 아닌 사람을 포함하여 허위로 지지서명서를 작성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 ...
- 전남선관위, 선거구민에게 금품 제공한 후보자 측근 등 2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2-05-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A씨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측근 B씨와 금품을 수령한 C씨를 30일(월)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는 2022. 5. 9.과 5. 12. 후보자 A씨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구민 2명에게 현금 30만원과 20만원을 각각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 ...
- [BF이슈] '성희롱 논란' 박나래, 경찰 수사 받는다... '헤이나래' 여파 지속
- 베프리포트2021-04-30
- ▲ 방송인 박나래가 웹예능 '헤이나래'에서 한 성희롱 발언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 사진: MBC 제공 [베프리포트=김주현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성희롱 논란 탓이다. 30일(오늘) 서울 강북경찰서는 박나래의 성희롱 관련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브에 올라왔던 영상 등을 확보에 확인한 뒤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어떤 형사처벌이 가능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고발인 조사 여부는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박나래는 앞서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와플'의 웹예능 ' ...
- 전남여심위, 당내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지시·권유·유도 혐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5-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남여심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메세지를 통해 권리당원을 묻는 질문에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한 혐의로 기초단체장선거 前 예비후보자 A 등 2명을 5월 20일(금)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전남여심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와 B는 공모하여 지난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기초단체장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아니오’ 선택 후 △△△를 선택해 주십시오.“ 등의 문자메세지를 총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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