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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2020-12-1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대표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교육 민주화에 이바지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들의 지위 원상 회복을 위해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이들의 호봉·보수·연금 등의 불이익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89년 5월 3만여 명의 교원이 참교육을 기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결성 ...
- 인천여성가족재단 '성평등자료관 다다름'‘제5회 작가 초대 강연’개최
- 뉴스포인트2022-11-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여성가족재단 ‘성평등자료관 다다름’은 역사 전문가 이익주 교수를 초청해 '우리 역사 속 상속과 여성의 지위'라는 주제로‘제5회 작가 초대 강연’을 개최한다. 이익주 교수는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 '이색의 삶과 생각'으로 2014년‘제33회 두계학술상’을 수상했다. 공저로 '정치가 정도전의 재조명', '세종의 지식경영 연구' 등이 있다. 또한 jtbc '차이나는 클라스', tvN '어쩌다 어른', KNN '최강 1교시', 채널A '행복한 아침' 출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
- SKT, 행안부 인증사업 시범 사업자 지위 유지
- 케이앤뉴스 KN NEWS2021-12-31
-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최종 인정받았다고 31일 밝혔다. ▲ (사진) SKT, 행안부 인증사업 시범 사업자 지위 유지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국내 인증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법적 지위로, 지난해 12월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각 기업 및 기관이 내놓은 전자서명인증 수단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이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으로 SKT는 앞으로도 PASS 인증서를 통해 폐지된 공인인증서의 인증 기능을 대부분 대체할 수 있게 됐다. SKT는 이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 ...
- 공정위, 납품업체에 우월한 지위 남용한 쿠팡에 과징금 32억여원과 시정명령 제재
- 서남투데이2021-08-20
- 공정거래위원회는 골리앗 온라인 유통플랫폼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를 상대로 자행한 ‘유통 갑질’과 관련해 32억여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는 19일 쿠팡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쿠팡이 바로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태세여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이날 공정위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 및 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 및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 ...
- 부산교육청, 하반기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시행
- 뉴스포인트2022-10-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부산시 소재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들을 대상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하반기 등록제 시행을 위해 오는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등록제는 관련 법령과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기준 등을 충족하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대안교육기관은 서류 심사와 현장실사, 시교육청 등록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교육감의 최종 등록 승인을 받으면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
- 우의장 "카자흐 동포 지위 향상에 최선 .양국 관계 백발백중"
- 전남인터넷신문2024-10-12
- [전남인터넷신문]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현지시간)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관계 발전과 동포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내의 한 호텔에서 교민과 고려인 등을 초청해 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동포들의 헌신과 노고가 더 큰 성취로 돌아오도록 국회에서도 잘 뒷받침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우 의장은 "양국의 인적, 문화적 협력과 교류는 오늘을 넘어 수십 년에 걸친 미래 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젊은 리더들에게 큰 기대를 갖고 있 ...
- 이용빈 원내부대표, “해직교원 지위 원상회복 특별법 조속한 통과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19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여야 의원 113명이 참여해 발의됐다”면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와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교사들 1800여명이 국가로부터 박탈당한 삶에 관한 내용이다”면서 “전교조는 합법노조로 인정받았지만 정작 개개인의 회복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가로부터 짧게는 5년, 길게는 12년의 시간을 탈취당한 ...
- 보성군의회 김경미위원장,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3-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의회 김경미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원 동의하에대표발의한 「보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3일 심의를 통과해, 4일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 되었다. 김경미 위원장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반면 장기요양서비스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지원은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사기진작을 통 ...
-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확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2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유네스코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의 세 번째 재인증이 확정돼 2026년까지 지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유네스코는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에 대해 지난 9월 현장평가, 12월 7~9일 제7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인증하기로 결정했다고 누리집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유네스코는 심의에서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은 2018년 재인증 당시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했고,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9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제주총회 ...
- 김복실 도의원,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0-11-27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복실 의원(민생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문제는 사회복지서비스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로 그동안 전라남도 사회복지위원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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