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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감사 적발 불법 농막 행정처분 진행 .. 부적합 농막 8월 31일까지 자진 원상회복 당부
- 경기뉴스탑2023-05-25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2022년 농막 설치현황 및 사후관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에서 지적된 불법 농막 644건에 대해 농지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 통보를 하였다고 밝혔다.시는 원상회복 명령 전 “부적합한 농막 시설을 이용하는 건축주에 대해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이번 달 3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농막은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20㎡ 이하의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물로 농자재나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목 ...
- 이용빈 원내부대표, “해직교원 지위 원상회복 특별법 조속한 통과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19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여야 의원 113명이 참여해 발의됐다”면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와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교사들 1800여명이 국가로부터 박탈당한 삶에 관한 내용이다”면서 “전교조는 합법노조로 인정받았지만 정작 개개인의 회복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가로부터 짧게는 5년, 길게는 12년의 시간을 탈취당한 ...
- 전남도의회,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2020-12-1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대표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교육 민주화에 이바지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들의 지위 원상 회복을 위해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이들의 호봉·보수·연금 등의 불이익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89년 5월 3만여 명의 교원이 참교육을 기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결성 ...
- 영천市, 골재 불법 야적 민원 '노골적 봐주기' 했나? 한 달 뒤 추가 항의에 뒷북 행정
- 영천투데이2023-10-18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영천市, 민원 '노골적 봐주기'? 한 달 뒤 추가 항의에 뒷북 행정민원인, "市 행정 의도적 업체 편들기" 비난"골재 위장 매매 의혹 수사 의뢰해야" 주문市, 뒤늦게 불법 인정 원상회복 사전 명령자원순환과만 앞서 10일 과태료 처분 有市 "불법 의심되면 민원인이 수사 의뢰해야"▲ 경북 영천시 신녕면 화서리 문제의 불법 골재 야적 현장, 본지 제보 40일만인 지난 17일 영천시가 뒤늦게 원상회복 사전명령 행정조치를 내렸다. (사진/장지수 기자)영천시가 불법행위 민원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넘도록 모르쇠로 일관하 ...
- 경기도, 안산·화성 연안 등 공유수면 이용행위 435건 실태조사
- 경기뉴스탑2024-04-18
- 경기도가 공유수면 이용행위 435건에 대해 올 상반기까지 실태조사를 벌인다.(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경기도는 국가 소유의 물길이나 물과 인접한 토지인 공유수면 이용행위 435건에 대해 올 상반기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안산 268건, 화성 93건, 시흥 50건, 김포 24건 연안 4개 시 공유수면 내 무허가 인공구조물 축조, 식물 재배 및 매립 행위 등이다. 해양수산부 및 한국연안협회에서 확보한 영상·지적자료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파악한 공유수면 불법 이용 의심 지역이다 ...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TF “세월호 기억공간 자진철거 명령 중단해야”
- 뉴스포인트2022-08-3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기억공간 대안마련을 위한 TF(세월호 TF)’가 서울시의회 사무처의 ‘세월호 기억공간 원상회복 명령(자진철거)’철회와 철거명령 중단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임시로 자리한 ‘세월호 기억공간’은 당초 6월30일로 사용기간이 지난 6월 30일자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세월호 기억공간 임시 가설건축물 설치 허가 연장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의결함으로써 24년 6월까지 사용기간이 연장됐다. 관할 구청인 중구청이 해당기간에 대해 ...
- 양평군, 불법 농막 일제 점검 추진
- 뉴스포인트2021-07-29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양평군이 오는 9월부터 관내 농막의 불법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농지전용허가 없이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건축신고를 통해 설치가 가능한 농지이용시설이다. 지난 1년 간 400여건에 달하는 농막이 설치되는 등 농막 시설의 수요 급증에 따라 규 ...
- 불법 파크골프장, 원상복구 명령에도 아랑곳...영천시 "우리가 안 했다"
- 영천투데이2023-05-31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오수·조교·금호(파크골프장)...6월30일까지영천시 "원상회복 책임 각 골프협회에"협회 "무슨 소리, 市가 알아서 처리한다"원상회복 없이 동일 장소 신설 조성 왜?▲ 6월30일까지 원상복구해야하는 영천시 오수동 파크골프장 전경노령층 여가 활동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위 공원에서 골프를 친다는 '파크골프장'이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부분 골프장이 무허가로 조성된 것으로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파크골프는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주로 국가 하천이나 지자체 강변마다 이처 ...
- 세월호 기억공간 지키기 위한 시민 1인 시위 이어져
- 가톨릭프레스2022-10-22
- ▲ (사진출처=416연대)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중단하라!세월호 기억공간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의회에 ‘세월호 기억공간 부지 사용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1인 시위는 세월호 기억공간이 있는 시청역 3번 출구에서 진행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다. (1인시위 신청하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가 계획되면서 세월호 기억공간 존치와 관련해 서울시의회는 세월호 기억공간을 서울시의회 앞으로 임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월호 가족들은 이를 수용하고 2021년 11월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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