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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올해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추진
- 뉴스포인트2021-05-28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진주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하여 올해 재산세 부과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경제적 타격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없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흥주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21일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를 지방세 감면금지 예외 사유에 포함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 ...
- 인천시, 문 닫고 몰래 영업하던 유흥주점 등 2개소 적발
- 뉴스포인트2021-08-04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인천광역시는 8월 3일,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문을 닫고 몰래 영업하던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는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은 22시 이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태이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와 인천시경찰청, 미추홀구청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불법영업 의심업소의 주변에서 잠복 등을 통해 위반업소로 손님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강제 개문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소 내 룸에 있는 손님을 확인하면서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석바위 인근 유흥주점과 유 ...
- 서귀포시, 재산세 중과세대상(유흥주점) 일제조사 실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7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2022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5월 31일까지 서귀포시 관내 유흥주점 213개소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흥주점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재산세 중과세대상 영업장은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 영업장소 중,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클럽과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요정을 ...
- 영광경찰, 코로나19 운영중단 행정명령 위반 유흥주점 업주 검찰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2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영광경찰서(서장 임욱성)는 유흥주점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적발된 유흥주점 업주 1명에 대해 2. 22.자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2차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22시 이후 유흥주점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영광군으로부터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이틀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불특정 9명의 손님을 상대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정기관의 운영중단 행정명령 위반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300만원 ...
- 화성시 동탄출장소, 유흥주점 집합금지 위반업소 1개소 적발
- 경기뉴스탑2021-04-23
- 화성시 동탄 남북광장 불법호객행위 근절 캠페인(사진=화성시 제공)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 동탄출장소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기간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영업을 한 유흥주점 1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동탄출장소는 지난 21일 동탄경찰서와 합동으로 동탄권역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홀덤펍 등 총 80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를 어긴 유흥주점1개소를 적발했다. 해당 유흥주점은 동탄 남광장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예약 및 호객행위를 통해 이용객을 모 ...
- [세금감면] 영천시 유흥주점 등 재산세 감면, 올해 7월 재산세 건축물분과 9월 재산세 토지분
- 영천투데이2021-07-01
- [장지수 기자]영천시 관내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에 따른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납세자는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17회 영천시의회 정례회에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감면세목은 2021년 7월 재산세 건축물분과 9월 재산세 토지분이고, 감면대상자는 2021년 6월 1일 재산세 중과분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납세자다.감면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에 과세되던 4%(건축물, 토지 일괄적용)의 세율에서 건축물은 0.25%로 토지는 0.2 ...
- 울산시,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에 세제 혜택
- 뉴스포인트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지방세 세제감면 방안이 마련된다.울산시는 지난 2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재산세에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급오락장이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며 일정 요건(유흥접객원을 둔 룸 5개 이상의 룸살롱 등)을 충족하는 유흥주점과 무도장(춤을 출 수 있도록 별도 ...
- 미추홀구, 유흥주점 특별 합동점검 실시
- 뉴스포인트2021-08-16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연휴를 앞두고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며 몰래 영업을 하는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야간 특별합동점검에 나섰다. 구에 따르면 최근 유흥주점에서 문을 닫아놓고 몰래 영업을 한다는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연휴와 함께 느슨해진 거리두기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지난 13일 밤 미추홀경찰서와 합동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100여명이 참여한 점검에서는 2인 1조로 44개 점검반을 구성, 유흥주점 175개소를 대상으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집합금지명령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김 ...
- 연천군, 유흥주점 대상 성매매 방지 합동지도 점검
- 경기뉴스탑2023-06-18
- 유흥주점 대상 성매매 방지 합동지도 점검(사진=연천군 제공)[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지난 15일 연천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 시 유흥주점 내 성매매 방지 안내 게시물 게시 여부, 유흥 종사자 명부 비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 하였으며, 성매매 및 알선은 불법임을 알리는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홍보활동도 병행했다.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 ...
- 충주시, 코로나19 영업 제한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 감면
- 뉴스포인트2021-07-2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충주시가 코로나19 집합금지로 영업 제한을 받은 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 중과세분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유흥주점은 감면 제외대상으로 분류돼 재산세 감면이 불가능했지만, 지난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합 제한 또는 금지가 된 경우 감면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시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한시적으로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율을 기존 4%에서 0.25%로 완화 적용한다.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지난 6월 1일) 기준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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