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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2년 연속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2022-05-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5일(수)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74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와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신설됐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사회적 기대효과와 공익성이 높은 법안을 발의한‘우수 법률안 발의 의원’을 선정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한다.우수법률안에는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손실보상법) ...
- 민형배 대표발의 ’5·18민주화운동 보상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1-05-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사망·행방불명·상이자로만 한정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등이 새롭게 관련자에 포함된다.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 범위에 포함된다. 성폭력 피해자가 관련자에 포함되는 만큼 피해자들의 신체·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
- 헌재의 장기 심리 지연은 국민의 기본권 묵살하는 사법유기
- 전남인터넷신문2021-10-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2021. 8. 31. 기준 심리 기간별 미제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 8. 31. 기준 헌법재판소의 180일 도과 미제 사건은 1,30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 기간별 미제 사건은 180일 경과 1년 이내가 336건, 1년 경과 2년 이내가 393건, 2년 경과 5년 이내가 260건, 5년을 경과한 초장기미제사건은 14건이다. 그 중 최장 미제 사건은 심리일이 3,483일에 이른다. 헌법재판소법 제3 ...
- 공전협, 정당 보상 촉구 전국집회 25일 용산서 개최 .. 8일째 40Km 구간 기어가기 시위 이어가
- 경기뉴스탑2022-07-24
-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18일 성남 LH경기본부 앞에서 기어가기 시위를 시작하고 있다.( 자료사진=공전협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 의장 임채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전국 수용지구 원주민 대표 1백명이 참가한 가운데 강제수용정책 철폐와 수용주민들의 생존권 보장, 정당 보상을 촉구하는 전국연합집회를 갖는다. 이에 앞서 공전협은 화성 어천지구를 선봉으로, 용인SK반도체트러스터, 용인마성지구, 인천구월3지구 ...
- 인사혁신처,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보상 가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보상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한 적합한 보상 및 지원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근거해 공무상 재해를 보 ...
- 5·18 관련자 보상 8년 만 재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
- 서남투데이2023-04-26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과 접수가 2015년 7차 보상 이후 8년 만에 재개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 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8일부터 3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5·18보상법`에 따른 것으로 해직자 및 학사징계자 등에 대한 보상신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보상신청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접수가 7월 ...
- 국방부,군인 유족연금 수급연령 만 25세 미만으로 확대
- 뉴스포인트2022-02-04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국방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상한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군인연금법」과 「군인 재해보상법」개정 법률을 시행합니다. ◆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상한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했습니다” 군인의 자녀와 손자녀가 학업 등의 사유로 19세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유족연금(퇴역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한 연령을 현행 만19세 미 ...
- 국방부,군인 유족연금 수급연령 만 25세 미만으로 확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방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상한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군인연금법」과 「군인 재해보상법」개정 법률을 시행합니다. ◆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상한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했습니다” 군인의 자녀와 손자녀가 학업 등의 사유로 19세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유족연금(퇴역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한 연령을 현행 만19 ...
- 군 공항 소음 피해보상, 소송없이 신청 가능해진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7-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0년 11월 시행된 소음보상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피해지역 주민이 직접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도 소음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구는 이에 따라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및 지급업무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보상 신청절차 안내 등의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군소음보상법｣을 근거로 ...
- 민병주 서울시의원, '모아주택'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보상대책 마련된다!
- 뉴스포인트2022-09-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0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시행자가 기존 주거‧상가 세입자에게 이전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같은 손실보상을 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축소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개정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는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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