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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전국 최초! 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보편 지급
- 뉴스포인트2021-12-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가 내년부터 부산 민주항쟁 관련자 전원에게 매월 5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보다 대폭 증액된 3억3천만 원을 편성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부산광역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올 4월부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중 월 소득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매월 5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5월에는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
-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확대. 만65세 이상 월 10만원 ‘명예수당’ 지급
- 뉴스포인트2021-12-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는 오는 1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도는 올해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생활보조비와 사망시 100만 원의 장제비를 지급해왔다. 지난 5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매월 10만 원의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기존에 생활보조비를 ...
-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보조비 지원. 1월 4일부터 신청받아
- 수도권탑뉴스2021-01-04
- 경기도가 1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과 100만 원의 장제비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4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받는다. 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유죄판결 등을 ...
- 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월 10만 원 생활지원금 및 100만 원 장제비’ 지원
- 오산인터넷뉴스2021-01-0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1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과 100만 원의 장제비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4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받는다. 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
- 충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확대
- 뉴스포인트2022-01-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가 올해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예우 확대를 위해 명예수당 지급을 추가로 시행한다. 명예수당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임에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생활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명예수당은 매월 6만원이 지급되며, 지원대상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으로서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이다. 소득‧재산 조사에서 월 소득액이 중위소득 100%를 초과해 생 ...
- 고현수 의원·홍명환 의원 제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9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주최하고,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제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월 19일 14시부터 의사당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은 축사에서 “과거 민주화운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
-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만65세 이상 월 10만원 ‘명예수당’ 지급
- 경기뉴스탑2021-12-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오는 1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지급한다.도는 올해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생활보조비와 사망시 100만 원의 장제비를 지급해왔다. 지난 5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매월 10만 원의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
-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2021-10-14
- 인천에서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관련자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기반이 마련됐다.14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274회 임시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통과됐다.이번 조례안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예우 및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했으며, 특히 관련자들에게 거주기간 제한 없이 생활지원금, 장례비, 명예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 사회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 ...
- 성일종 의원,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피해도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3일 “5ㆍ18 민주화운동 유족 또는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보상 청구가 가능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5ㆍ18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를 ‘재판상의 화해’라고 규정한 조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가 있어도 더 이상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보상금 산정에 있어 정신적 손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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