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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제8회 지방선거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 뉴스포인트2022-09-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정부 및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 64명의 재산등록사항을 30일 관보 및 공보에 공개했다. 재산등록의무자는‘공직자윤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공직자윤리법’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 공개 대상자 총 27명의 재산등록 사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확인할 ...
-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는 평택시관할 .. 대법원 최종 판결
- 경기뉴스탑2021-02-04
- 평택시는 4일 대법원이 충청남도지사가 제기한 평택․당진 신생매립지 관할 결정취소 소송에서 「기각」결정을 내린데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혔다.(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4일 대법원이 충청남도지사(외2 : 당진․아산시)가 제기한 평택․당진 신생매립지 관할 결정취소 소송(사건번호 대법원 2015추528)에서 「기각」결정을 내린데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 특별 1부는 지난 5년 8개월에 걸친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결정취소 소송에 대해 ‘평택시 관할이 맞다’고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 ...
- 대구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뉴스포인트2022-04-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법인은 2021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2일(월)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구·군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위택스(pc), 스마트위택스(모바일), 가상계좌 이체 또는 금융기관 CD/ATM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만약,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
- 국민권익위,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은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로 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지방국토관리사무소장의 명의로 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했으나 보완요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토관리사무소장 명의로 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했다. 청구인은 휴게음식점 진‧출입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다. 인접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도로점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지방국토관리사무소장은 ...
-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는 평택시관할
- 평택문화신문2021-02-04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4일 대법원이 충청남도지사(외2 : 당진․아산시)가 제기한 평택․당진 신생매립지 관할 결정취소 소송(사건번호 대법원 2015추528)에서 「기각」결정을 내린데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 특별 1부는 지난 5년 8개월에 걸친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결정취소 소송에 대해 ‘평택시 관할이 맞다’고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15.5.4 행정안전부 장관이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962,350.5㎡중 서해대교 인근제방을 기준으로 아래 부분인 679,589.8㎡는 평택시로, 위쪽 282,76 ...
- [기고]작은 불티 속 큰 위험, 건설현장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 전남인터넷신문11시간 전
- 건설현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작업 중, 용접 및 절단 작업은 그 특성상 화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작은 불티 하나가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최근 5년간(2019년~2023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5,300여 건으로 많은 재산피해와 369명(사망 14명, 부상 35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건설현장에서는 목재, 플라스틱, 스티로폼 단열재 등 가연성 자재가 많이 사용되며, 이러한 자재들은 화재 시 유독가스를 다량으로 발생시켜 ...
- 평택시의회,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 관련 대법원 현장검증 참여
- 서남투데이2020-11-12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평택시의회는 지난 11일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자치단체결정취소소송’ 관련 대법원 현장 검증에 참여했다.현장 검증은 지난 2015년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평택항 매립지 96만2350㎡ 가운데 70%(67만9589㎡)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실시됐다.이날 현장 검증에는 이기택 대법관과 홍선의 의장을 비롯한 강정구 부의장,유승영 의회운영위원장,이종한 산업건설위원장,이병배 의원,이해금 의원,정일구 의원,정장선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평 ...
-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에 관할 사업.공사 안전점검 실시 요청
- 뉴스포인트2022-06-22
- 뉴스포인트 이진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광역·기초 지자체에 직접 수행하는 사업 및 발주공사의 현장 안전조치 상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상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자율점검표를 배포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벌목작업 중 사고(사천시청), 분뇨 수거·운반 중 사고(용산구청), 수목 급수 작업 중 사고(강서구청) 등 지자체가 수행하는 작업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지역의 안전관리에 대한 주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자율점검표는 지 ...
- 빗썸경제연구소, “CFTC, 가상자산 관할권 가지면 투자자보호와 산업혁신 이룰 것”
- 더밸류뉴스2022-08-29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 관할권을 갖게 된다면 증권거래위원회(SEC) 보다 시장 친화적 시각을 반영한 규제가 도입돼 산업혁신에 가속도가 붙게될 것이라 전망한다.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CFTC, 가상자산의 주요 규율 기관으로 부상'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최근 CFTC는 다수의 가상자산을 SEC가 소송을 통해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것을 두고 ‘권위를 이용한 강제적 규제’라 비판하며 가상자산이 상품거래법을 근간으로 규율돼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가상자산 ...
- 만호해역 분쟁지역 해상경계 관할권 획정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2022-11-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해남군과 진도군간의 만호해역 해상경계 관할권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재판을 말한다.앞서 해남군은 지난 2020년 10월에 만호해역 분쟁지역에 대한 진도군 양식업 면허처분 및 장래에 예정된 처분이 해남군의 자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다.권한쟁의 심판은 해상경계 획정시 등거리중간선 원칙에 따라“유인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의 동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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