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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2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자 비밀보장·보호·보상 등 대폭 강화
- 서남투데이2021-12-13
- 앞으로 부패행위 신고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및 구조금 지급이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등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심하고 부패행위 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부패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도입했다. 현재 공익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다. ...
- 국민권익위,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2억 1천여만 원 지급
- 뉴스포인트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무등록 건설업 운영 등 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2억 1천 605만 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0여억 원에 달한다.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보조사업 지원 대상으로 속여 농업보조금 2억 7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영농조합법인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6천 559만 원을 지급한 것이 있다.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보조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육교사 인건비 등 ...
- [공익신고]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한가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 공익신고란?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 하는 것입니다.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공공의 이익 등 6대 분야에서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 행위 (’20년 11월부터 직장 내 성희롱, 병역기피자 신고, 전화금융사기 등도 가능) <주요 6대 분야 471개 법률 위반 행위> - 건강 : 불량식품 제조·판매 - 안전 : 부실시공 - 환경 : 폐수무단방류 - 소비자이익 : 개인정보 무단 유출 - 공정경쟁 : 기업 ...
- 입시비리·근로강요 등도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
- 뉴스포인트2021-04-1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20일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1월 20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역대 최대로 확대(284개→467개)된 데 ...
-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한 광주시교육청을 규탄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6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익신고자들에게 구조금, 포상금 등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자료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표되었다. 광주시교육청이 2024. 2. 18.자 보도자료 통해 선정 사실을 홍보했는데, 관련 조례 제정1) 이후 ‘첫 적용 사례’라며 다수 언론에서 대서특필되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수상 결정 여부조차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데다가 언론 보도 동의 여부와 보도 내용에 대한 사전 조율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적과 포상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지인들 전화로 사실을 알게 된 공익신고 ...
- 서울시교육청, 전국교육청 최초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 뉴스포인트2021-07-2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전국교육청 최초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제2회 공익제보위원회 결과를 공개한다. 보상금은 공익제보자 등이 교육기관의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 교육감에게 신청하는 것이다. 이번에 최초로 지급되는 공익제보 보상금은 2,216만원(교육청 환수액 7,388만원의 30%)이며, 교육청이 인건비로 지원한 예산을 이사장 개인 고용인 급여로 지급하는 등 학교법인의 횡령 사실을 제보한 데 따른 것이다. 포상금은 교육감이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
- 대한민국 공익 침해 국민감시단 ‘키그(KEEG)', 7월 17일 제헌절 공식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2022-07-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메타티브는 오는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 공익침해 국민감시단 ‘키그(KEEG)’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메타티브는 이를 위해 공식 사이트 제작을 완료하고 7월 중에 스마트폰 어플로도 출시할 예정이며, 민간기업이 전국적인 규모의 공익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플까지 출시하는 건 키그가 처음이라고 전했다. KEEG는 ‘Korea Eagle Eye Guardians’의 약자로 ‘한국의 독수리 눈 수호자들’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독수리는 예리한 동체 시력과 민첩한 상황 판단 능력 등을 이용해 ...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이제 한 번의 신청으로 ! ’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3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무부는 4월 1일부터 범죄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범죄피해구조금ㆍ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ㆍ진술 조력인의 법률적 지원 그리고 심리적 지원 등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행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범죄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21. 10. 6.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등 전문위원회는 ‘성폭력 피해자 뿐 만 아니라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
- '학교폭력'국민권익위에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 뉴스포인트2021-03-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학교운동부 폭력 등 학교폭력을 신고한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학생선수의 학교폭력이나 체육지도자의 선수 폭행‧성폭력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운동부 폭력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피해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과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를 통해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우선,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는 담당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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