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203,29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윤영덕 의원 「고등교육법」「학원법」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7-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구갑)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2건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개정안」 1건, 총 3건을 6월 30일(목) 대표발의했다. (고등교육 개정안-1) 현행 고등교육법 제12조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장하며, 그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대학 당국은 비민주적인 학칙을 근거로 학생자치기구의 활동에 부적절한 개입을 하며, 대학언론의 편집권에 침해를 하거나 기자 해임을 하는 등 학생의 자치활동을 침해하여 ...
- 신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법률 개정안 통과의 숨은 노력
- 전남인터넷신문2024-02-06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1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되면서 숨은 노력의 결실을 보게 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 1월 1일 전남 내 지자체장과 함께 조속한 법률 개정을 위해 소병철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과의 면담, 4일에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조재구 회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하여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위성을 알리는 등 법률 통과에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현행법은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 방법을 명시적으로 금지했 ...
- 이병훈 의원 발의, 「아특법 개정안」 극적으로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이 발의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특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와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으나, 격론 끝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으로써 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 소속기관화가 확정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특법 개정안』은 지난 8월 13일 발의 이후 문체위에 상정되면서 여야간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국감기간에 현장조사를 하고,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거쳤으며, 단일 법안을 ...
- 조합장 선거 시 공개 정견 발표 , 가족 등 1 인 선거운동 허용하는 「 위탁선거법 개정안 」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충분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탁선거법 개정안 ) 」 이 9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가 「 공직선거법 」 과 같이 각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책을 발표하고 , 충분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 ...
- 광산구의회,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4-02-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광산구의회(의장 김태완)가 1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의원의 상시 후원회 설치를 가능토록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먼저 성명서를 통해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지방의원들은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부족한 경비는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후보자 시기에만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상시 운영은 할 수 없다”며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지역 정치에 입문하지 못하도록 ...
- 경기도 건의,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2023-12-1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이번 건축법 개정안의 핵심은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명확히했다. 반지하주택은 침수피해 위험이 크고, 화재나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치가 어려우며, 환기 및 채광 부족, 습기·곰팡이 등으로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
- 홍영표 의원, 서민 감세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2023-08-17
- 17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2%로 인하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기준을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3%에서 2%로 인하하고,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기준급여를 기존 ‘월 210만원 이하 및 연 3천만원 이하(시행령)’에서 ‘월 최저임금액의 120% 이하 및 월 최저임금액의 16배 이하’로 규정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영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280만건에 달하는 세액환급 신청·처리 부담이 일부 경감되고, 매년 시행 ...
- 송옥주 의원,‘민생 2법’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보훈절차 간소화와 공인노무사 자격알선 근절을 위한‘민생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립묘지안장 대상자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국립묘지법 개정안」과 공인노무사 자격대여 알선행위를 처벌하는「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다. 먼저,「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해 범죄경력자료만 관계기관에 요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정보나 가족관계, 병적기록 등 심사를 위한 필수적인 자료를 요청할 ...
- 제주4·3사건, `4·3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족관계 회복의 길 열려
- 서남투데이2024-01-10
-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거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 혈육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이 심하였을 뿐 아니라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 4·3사건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민법상 혼인, 입양신고 등에 관한 특례를 담은 최초의 사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4·3사건의 피 ...
- 김민철의원 대표발의 법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이 대표발의한 5건의 법안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새마을 금고 조직의 민주적 운영과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과 일제잔재 법률용어 청산작업의 일환으로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여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그리고 국회법과 지방자치법 간 법률용어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또다른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5건이다.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