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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칼럼] 상간녀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조력 받아 소송 준비해 가는 것이 현명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1
-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혼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이러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은 청구할 수 있지만, 간통죄 폐지 때문에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하게 됐다. 다만 상간남, 상간녀소송을 통해 상간자에게 민사적 책임을 물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는 있다. 흔히 '상간녀소송'이라 더 잘 알려진 위자료청구소송 ...
- 상간녀 위자료 이혼소송은 부정행위 증거가 핵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우리나라는 2015년 간통죄가 사라지기 이전에도 민법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정당하게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었으며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위자료 소송이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그 행위가 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상간녀 소송은 외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위자료의 액수는 불륜의 유지 기간이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배우 ...
- [법률칼럼] 상간녀위자료소송은 전문 변호인의 도움이 필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30
- 사람들은 불륜이 사회적으로도 마땅히 지탄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번 관계를 맺고 나면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점차 그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반복된다는 것이 불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5년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되고 난 이후에는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절대적인 오해라고 할 수 있다.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엄연히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위자료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상간녀 소송의 ...
- 가비엔제이 제니, 88년생 걸그룹 상간녀 루머에 뿔났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3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가비엔제이 제니와 서린이 '88년생 3인조 걸그룹 상간녀'루머에 발끈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88년생 3인조 걸그룹 멤버 출신 A씨가 유부남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폭로글이 업로드됐다. 글을 올린 이는 불륜을 저지른 유부남의 아내. 그는 A씨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고, 낙태를 하겠다며 낙태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글이 확산되자 '88년생 3인조 걸그룹 멤버'에 대한 추측이 쏟아졌다. 이에 제니는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말도 안 되는 기사에 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게 너무 황 ...
- [법률칼럼] 사실혼 관계 이혼, 재산분할이나 상간녀 소송 가능할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4
-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가족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고 있다. 가족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축소되고, 현재는 자신과 혈연관계가 있지 않더라도 가족으로 비혈연 동거인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도 비혼 동거 커플이나 위탁 가족 역시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4차 건강 가정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법률적 개정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 인식되기도 했지만 정부에서 가족을 정의하는 규정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사실혼이나 동거가족에 대한 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
- "롯데 나균안 불륜" 아내 주장…구단 측 "사실 아냐"
- 와이타임즈2024-02-28
- ▲ [사오싱=뉴시스] 조수정 기자 = 3일 중국 저장성 사오싱 2야구장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 B조 조별리그 3차전 대한민국 대 태국 경기, 한국 선발투수 나균안이 역투하고 있다프로야구단 롯데 자이언츠 투수 나균안의 아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나균안 선수가 유흥업소 여성과 내연 관계를 맺고 집에서 폭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구단이 진상 파악에 나선 가운데 나균안은 '가정폭력도 내연 관계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27일 나균안의 아내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작년 ...
- '불륜' 재판에 제출된 불법 녹음파일 .대법 "증거능력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9
- [전남인터넷신문]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목적으로 '스파이 앱'을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가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A씨와 남편은 2011년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 남편은 의사였는데 병원에서 만난 B씨와 여러 차례 데이트하는 등 바람을 피웠다.A씨는 2019년 이 사실을 알게 됐으나 남편과 바로 이혼하지는 않았다.사실은 A ...
- [법률칼럼] 외도이혼소송의 핵심, 불륜증거수집 시 명심할 것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24
- 불륜을 주제로 한 드라마는 일명 '막장 드라마'로 불리지만 언제나 흥행에 성공한다. 때로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상간녀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폭행하는 장면이 일명 '사이다 영상'이라며 떠돌기도 한다. 그러나 '남편이 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본인이라면, 그야말로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기분일 것이다. 그렇다면 당사자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2015년, 간통죄의 위헌이 결정되며 배우자와 불륜 상대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형사법으로 외도 ...
- 상간자, 민사소송으로 위자료청구 대응 가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1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남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를 상간녀라고 하고 있으며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배우자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정의하며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더는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소송과 재산 분할 청구 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 상간녀 위자료소송, 양육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상간녀 소송은 생각보다 까다롭게 진행된다. 배우자와의 부정행위가 ...
- 이혼소송, 감정적 대응보다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접근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과는 별개로 부정행위를 한 상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민사소송으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2015년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내려지며 폐지된 이후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자 ‘마음껏 바람을 피워도 된다.’,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고도 이혼할 수 있다’ 등등 유언비어가 난무하게 됐지만, 여전히 변호사 선임을 통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배우자의 불륜은 명백히 이혼 사유로 인정돼 이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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