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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감찰위 “윤석열 징계청구-직무정지, 부적절” 만장일치
- 서남투데이2020-12-01
-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1월 임시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에 대해 7명 전원 일치로 부적절 판결을 내렸다.감찰위는 이날 오전10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연 후“징계 및 감찰 대상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회의에는 위원8명이 참석했다.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으며,외부 위원으로는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
- 새 법무 차관에 판사 출신 이용구 변호사…靑 "검찰개혁 해결"
- 와이타임즈2020-12-02
- ▲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이용구 [사진=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56)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2일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이 전 실장을 내정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강 대변인은 "이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 ...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 친구·동생·아빠·엄마의 일이었다면
- 가톨릭프레스2020-12-02
- ▲ (사진출처=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내 가족, 내 절친한 친구가 건설현장이나 공장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어떨까. 가장 처음 드는 생각은 당연히 ‘대체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나?’일테다.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이유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내 친구’,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동생’, ‘우리 누나’가 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 결국 이것은 사고를 당한 개인과 그 가족들의 당연한 알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정 ...
- 목포대 법학과, ‘코로나시대 공익연구 지원사업’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2020-12-03
- [전남인터넷신문]목포대학교(총장 박민서) 법학과(학과장 이해원) 학생들로 구성된 연구팀이 지난 11월 18일(수)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가 공동 주관한 ‘코로나시대 공익연구 지원사업’에 전국 대학 중 학부 법학과 중 유일하게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후 11월 30일(월) 선정된 9개의 팀이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협약식을 개최했다. ‘코로나시대 공익연구 지원사업’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공익인권 관련 이슈를 지평과 두루가 전국 단위로 공모하여 선정된 연구팀을 지원하는 공익사업이다. 목포 ...
- 文, '원년 멤버' 김현미·박능후 등 장관 4명 교체…추미애 유임
- 와이타임즈2020-12-04
- ▲ [그래픽=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4일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연말 소폭 규모의 개각을 단행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포함되지 않았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 변창흠(55)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임에 전해철(58)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임에 권덕철(5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에 정영애(65)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각각 내정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정 ...
- 尹,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장관이 꾸린 징계위 불공정"
- 와이타임즈2020-12-04
-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후 심의를 할 위원까지 선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이 같은 징계 절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멈춰달라고도 했다.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4일 오후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이날 윤 총장 측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대상은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와 3호다.해당 법 조항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심의 및 의결을 하는 징 ...
- 윤석열, 서울대 커뮤니티서 '자랑스러운 동문' 1위
- 와이타임즈2020-12-06
- ▲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과 입간판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서울대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 한 작성자가 올린 '2020 하반기 자랑스러운 동문상' 투표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6일 기준 1위를 기록하고 있다.스누라이프에 따르면 과거 '부끄러운 동문상' 투표를 진행한 동문이라고 밝힌 한 작성자가 올린 투표 게시글에서 이날 오후 8시 기준 법학과 출신의 윤 총장은 1167표를 받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시간 기준 투표 참가자는 1303명이며, 윤 총장은 이 중 89%를 득표했다.2 ...
- 광주시, ‘정신질환자 동료지원가 사업’ 실태 점검·심포지엄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0-12-0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정신질환자 동료지원가 사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8일 정신보건 관련 의료·법률·학계 등 전문가가 참가하는 비대면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 동료지원가 : 치료와 재활을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한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가 자신의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의 회복을 돕는 사람 이번 심포지엄은 광주시가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정신질환자 동료지원가 활동지원사업’ 1주년을 맞아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성 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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