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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일 도의원,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4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노동의 모습과 형태, 공간이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동 관련 제도만으로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어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4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노동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 관계법령 안내 등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이 주요 골자이다. 이광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노동은 ...
- 성남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경기뉴스탑2024-05-14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안정적 ...
-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2024-05-1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9일(목) 오후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도의원, 교육관계자 등이 참석해 조례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에서 오남고등학교 유석재 학생은 “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때 보장받는 것처럼 교권과 학생인권 역시 교원과 학생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며 “기존 법령 체계 안에서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자의 권리를 각각 다른 조례로 보장함으로써 교육 ...
- 목포해경, 동명항 내 해양오염 긴급 방제조치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지난 12일 목포시 동명항 내 해양오염을 자체 인지하고 긴급 방제 조치를 실시했다.목포해경은 지난 12일 오전 10시 23분께 육상 순찰 중 동명항 내 해상에서 무지갯빛 유막(200x100m)을 발견했다. 오염원을 찾던 해경은 계류 어선 A호(24t, 목포선적)의 선미에서 유막을 확인해 시료 채취 및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긴급방제 작업에 돌입했다.해경은 방제함, 연안구조정 등 가용세력을 동원해 방제조치를 실시한 후 여객선터미널~동명항~요트마리나 부두 해상을 예찰한 결과 ...
- 여성 경제활동 위축 및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하지 않는 용어 개정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여성의 고용중단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3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률 속 차별 언어 개정을 위한 과제(2021)’에 따르면 ‘경력단절’이라는 부정적 용어와 ‘여성’이 결합한 ‘경력단절여성’을 차별적 용어로 선정하고 있다. 이에 ‘고용중단’이나 법령에서 사용한 ‘경력단절’의 언어적 함의가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돌봄노동이 노동으로써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 ...
- 행안부,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히 정비한다
- 서남투데이2024-05-13
- 5월13일부터 올해 말까지 ‘2024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약 4만여건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과제 발굴 및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며, 행안부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규제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합하지 않아 지역투자를 가로막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특히,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약 4만여건(’23 ...
- 논산시, 세차장 폐수배출시설 합동단속- 13일부터 31일까지 세차장의 폐수 무단방류 집중 단속 실시 -
- 굿모닝논산2024-05-13
- 논산시, 세차장 폐수배출시설 합동단속- 13일부터 31일까지 세차장의 폐수 무단방류 집중 단속 실시 --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과 생활 환경 개선 -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봄철 황사와 꽃가루 등으로 세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세차장의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충청남도 및 논산시 특사경팀, 환경과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13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단속 대상은 세차장 폐수배출시설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여부, 신고사항과의 일 ...
- 매입형 유치원 비리 관련 원장 징계 요구 .불응 시 강력 처분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3
- [전남인터넷신문]우리단체는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와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징계 및 해당 유치원 폐쇄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한 바 있다. ◎△유치원, ◇■유치원 등 설립자들이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사업 선정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유치원 설립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각종 범죄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아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 관련 유치원 설립자들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청탁금지법」, 「형법」등 의 위반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이는 설 ...
- 경기도, 화물차 불법주차대책마련 세미나 개최
- 경기뉴스탑2024-05-12
-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대책마련 및 화물관련 업무발전을 위한 세미나’(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10일 광화문에 위치한 대한민국 시도시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중앙부처‧연구기관‧기업 등을 초청해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대책마련 및 화물관련 업무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화물 실무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경기도 및 도내 26개 시군 화물업무 담당자, 국토교통부 담당자, 한국교통연구원, 주차장 관련 민간기업 트럭헬퍼 ...
- 민감정보 1TB 털린 법원 "2차 피해 주의"
- 와이타임즈2024-05-12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 소감을 말하고 있다대법원이 11일 북한 해킹조직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사법부 전산망 침해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추가 안내' 글을 게시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전송 등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문자, 전화수신 시 각별히 주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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