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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의원,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체주거 지원법’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 갑)은 3일 산업재해 등으로 분양권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입주예정자들의 대체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취득세를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입주예정자들은 정상적인 입주일을 예측할 수 없어 대체주택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그러나 해당 아파트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체주택을 마련하고 처분할 때에도 취득세와 양도세가 부과돼 큰 부담을 안게 된다”고 지 ...
- 이원욱, 적정주거기준 구체화'주거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적정주거기준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거기본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권을 보다 구체화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다. 그동안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벗어나 주거복지의 향상을 이루어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상황을 인식하여 2018년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을 통해 기존의 유도기준을 구체화하 ...
- 강득구 의원, 디지털 미디어 활용으로 학교도서관 역할 확대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6-21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0일(일) 사서교사가 학생에게 인쇄매체뿐만 아니라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한 미디어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교육부장관·교육감과 학교의 장이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에 한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정보의 양이 폭증함에 ...
- 서영석 국회의원, ‘한의약 육성 실효성 제고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2022-09-21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발의된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을 육성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지역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 ...
- 송갑석 의원,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2023-04-04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방위원회) 의원은 4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의 실효성 및 이행력 확보를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진상규명 조사 결과에 따른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관련한 규정은 실질적 이행력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해 진상규명에 따른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위원회가 결정이나 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통지대상자를 ‘진상규명 신청인’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대 ...
- 조오섭 의원 '5·18 소년수 명예회복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7-1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13일 '5·18민주화운동 참여 소년수 명예회복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법원의 특별재심 대상에 결정·명령 또는 이에 준하는 법원의 처분을 받은 경우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만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5·18 당시 고등학생 등과 같이 미성년자였던 사람들에 대한 구금 ...
- 고봉 기대승 450주년, “아시아 서원 중심으로” 선포
- 전남인터넷신문2022-11-1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청장 박병규)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고봉 기대승 서세 450주년 기념 특별행사를 갖고 ‘아시아 서원 헤드쿼터’ 도약을 선언했다고 밝혔다.박병규 광산구청장과 강은미‧기동민‧송갑석‧이용빈‧민형배 등(가나다 순) 국회의원, 최영호 문화재청 과장, 기호석 행주기씨 문헌공종중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광산구 문화재 활용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특히, 고봉 기대승 선생의 정신을 품은 월봉서원을 아시아 서원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다는 ‘서원 헤드 ...
- 정성홍 광주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료
- 전남인터넷신문2022-05-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정성홍 광주광역시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5월 14일(토) 오전 11시부터 열렸다. ‘모든 아이들의 삶을 위한 정성교육 360’을 기치로 열린 이번 개소식에는 지역주민들과 전·현직 교원, 노동단체, 농민, 시민과 조오섭, 이용빈, 민형배 국회의원 등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특히 광주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한 민주당 강기정 후보와 진보당 김주업 후보 등이 직접 찾아 축하함으로써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이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는 정성홍 후보는 “윤석열 특권·경쟁교육에 맞서 모든 ...
- 송갑석, ‘광주형일자리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4-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11일(월) 광주형 일자리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 기업 근로자들의 실질적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갑석 의원은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 파주청년정책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청년정책 14개 제안
- 뉴스포인트2022-07-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지난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제2차 파주시 청년정책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에는 이용빈 파주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21명과 청년정책 유관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협의체 발굴 제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공유, 청년 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협의체의 하반기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파주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은 ▲소통·참여분과 파주청년총회, 길거리 문화존 조성 등 4개 의제 ▲일자리분과 청년특허사관학교, 파주시 가업승계과정 지원 2개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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