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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재 의원, 법무부 출신 변호사 전관예우 방지법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2021-07-1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16일 공직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시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에 법무부를 추가해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법관, 검사 등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의 기관 중 법무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무부 퇴직 공무원들이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최근 김오수 ...
- 안동시청 살인사건 용의자는 '스토커'…가정폭력 '접금금지 가처분' 상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07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경북 안동시청 여성 공무원을 출근길 주차장에서 살해한 직원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6일 시 및 경찰 등에 따르면 흉기로 동료를 살해한 공무직 직원 A(44)씨는 가정폭력을 일삼아 최근 법원으로부터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설 점검 부서에서 근무하는 외근 공무직이었던 A씨는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린 뒤엔 주거지가 아닌 안동시청 자재 창고에 한 달 가까이 머물렀다. A씨는 숨진 해당 ...
- 여순사건특별법 성과, 제대로 된 시행령 마련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2021-09-13
- [전남인터넷신문]여순사건특별법 제정.공포 이후 관련 시행령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4일 오후 3시 전남 여수시 문화홀에서 여수시와 여순사건진상규명과역사바로세우기범국민위원회(이하 ‘범국민위원회’) 공동주최,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주관으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 후속 조치인 시행령 마련을 위해 전문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법에서 담지 못한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한국사회 과거사 바로세우기에서 굵직한 족적을 남기고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 상임위원과 ...
- 경실련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도 판결 이유 기재해야"
- 서남투데이2021-11-30
-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다. 이처럼 법에 도움을 청한 국민이 적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0일 `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면 소송목적값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의 근거조차 제공되지 않는 ...
- 제32주기 5·3 동의대 사건 순국경찰관 추도식 엄수
- 부산경제신문2021-05-04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경찰청은 1989년 5월 3일 부산 동의대 학내 입시부정 사건을 규탄하는 학생들의 시위를 진압하던 중 화염병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순직경찰관들의 넋을 기리는 '제32주기 5‧3동의대 사건 순국경찰관 추도식'을 5월 3일 오전11시, 국립대전현충원 경찰묘역에서 거행했다. 이날 추도식은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정부시책에 동참하겠다는 유족들의 뜻에 따라 규모를 축소하여 부산경찰청 공공안전부장(박천수), 국립대전현충원장, 유족 및 당시 부상경찰관 그리고 당시 함께했던 동료경찰관 ...
- [법률칼럼]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 급증한 마약범죄,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 조력 받아 대응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1
- 이번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7일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마약’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거론됐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을 통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이 급속도로 증가해 이에 대한 단속과 대처방안 모색이 화두에 올랐으며 전방위적으로 마약류 관리·단속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 즉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취급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마약류를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범죄신고 후 고소하면, 고소사건으로 처리해 불복 구제수단 보장해야"
- 뉴스포인트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112신고로 접수된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사건으로 송치한 담당 수사관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결정”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위와 같이 관련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예를 들어 폭행을 당해 112신고를 한 ㄱ씨가 경찰 수사 중에 고소장을 제출해 접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건 처리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먼저 두 상황 모두 수사 진행 과 ...
- 꼬꼬무, 우범곤 총기 난사 사건 다룬다 "역대 최악의 범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혜련 기자]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가 우범곤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25일 방송되는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에서는 장트리오 장도연, 장성규, 장현성이 '대한민국 악인열전, 우범곤 총기 난사' 사건을 들려준다. 1982년 4월 26일 밤. 경상남도 의령군 궁류면, 산속 깊이 자리한 오지마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반상회에 참석 중이던 마을주민들은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공포에 질렸다. 마을에 끊임없이 울려 퍼지던 소리의 정체 ...
- 尹 '라임·처가사건 독립수사' 지휘권 수용
- 와이타임즈2020-10-19
-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대해 손을 떼라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수용했다. 처가 등 의혹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보고를 받지 않았기에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 했다.대검찰청은 19일 오후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대검 관계자는 "금일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라며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 ...
- [속보] 울산대 살인 사건, 연인 다툼 중 안타까운 사망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울산대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2일 울산대학교 앞에서 20대 여성이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자신도 투신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오후 9시쯤 울산대학교 앞 한 남성이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린 채로 쓰려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으로 출동해 이 남성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목격자들은 한 여성이 차에서 내려 도주했다고 진술했고 몇 분 뒤 인근 모텔 옥상에서 여성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 여성의 인상착의 등을 바탕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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