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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부동산 특별조치법 접수’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2-01-1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는 올해 8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가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올해 8월4일 종료될 예정이다.적용 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 ...
- [돋보기] <제2보>치일1리 이장선거 청통면·은해사 개입 의혹, "개입한 사실 없다" 공식 입장 표명
- 영천투데이2022-08-05
- [돋보기] <제2보>8월1일자 영천투데이 『[핫이슈] 영천시 청통면 치일1리, 이번에는 이장 선출두고 복마전...관 개입 의혹』보도에 이어...[바로가기]◆ 치일1리 이장선거 청통면·은해사 개입 의혹, "개입한 사실 없다" 공식입장- 마을 돈 4800만원 은해사가 대납 알고보니=마을기금⇒은해사⇒영천시- 은해사, "마을 위한 과정에 이익취한 사실 전혀 없다" 해명▲ `행복마을` 시설(토지) 제한규정◆ 은해사가 받은 수상한 마을 돈 48,031,100원(이하 4800만원), 은해사는 이득 없는 전달 자영천시 청통면 치일1리 이장 선거와 ...
- 횡성군,'부동산 특별조치법'오는 8월 신청 마감
- 뉴스포인트2022-07-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횡성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신청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막바지 신청 독려에 나섰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달라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중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 등이다. 군 ...
- 무안군,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8월 4일까지 신청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2022-03-08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435건이 접수돼 1,555건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부동산특별조치법은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부동산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상속․매매․증여․교환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양도됐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정리를 이행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특별조치법에 ...
- 아파트 직거래 3차 기획조사 결과, 위법의심 행위 103건 적발
- 서남투데이2024-03-18
-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신고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 의무 위반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신고 의무 위반임과 동시에, 의도적인 실거래 가격조작 목적의 거래신고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작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전년 동기(’22년 상반기) 대비 약 66.9% 감소했다. 이는 ’20년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작년 1월 이후 거래분에 ...
- 남양주시, 은닉 공유 재산 발굴 노력 결실 .. 9년간 숨어 있던 토지 확보
- 경기뉴스탑2022-10-19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은닉 공유 재산을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9년간 숨어 있던 시가 2억 4천만 원 상당의 토지를 찾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발굴한 토지는 다산동에 소재한 아파트 주변 공공시설(도로)로, 시 재산관리팀은 지난 2013년 아파트 사업 시행자가 토지 개발 사업을 완료하고도 최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9년간 미등기 상태로 방치돼 있던 토지를 찾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재산관리팀은 시에서 보유 중인 공유재산시스템상 ...
- 괴산군, 부동산특별조치법 종료 임박
- 뉴스포인트2022-06-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괴산군은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이 올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현재 미등기 토지나 소유권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됐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다. 특별조치법 신청 ...
- 김제시, 농업법인 실태조사 추진
- 뉴스포인트2022-10-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제시는 관내 농업법인에 대해‘2022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2021년말 기준, 법원에 등기가 완료된 농업법인 중 등기 상태가 ‘살아있는 등기’인 농업법인 1,068개소이다. 특히 ▲법인 상호에 ‘부동산’,‘개발’등이 포함된 법인 ▲국토부에서 제공한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 상 건물/토지 매도 내역이 있는 법인 ▲국세청 과세자료에서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등 96개소를 중점 조사하게 된다. 주요 조사내용은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인적구성 및 ...
- 제주시, 2022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설립요건 미충족 및 목적 외 사업 영위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2022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2021년말 기준, 법원에 등기가 완료된 농업법인 중 등기 상태가‘살아있는 등기’인 농업법인 1,947개소이며 특히 ▲법인 상호에 ‘부동산’,‘개발’등이 포함된 법인 ▲2021년 농지 이용실태조사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된 법인 ▲국토부에서 제공한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 상 건물/토지 매도 내역이 있는 법인 ▲국세청 과세 ...
- 수원시, 후순위 압류부동산에 납세담보 설정 .. 체납액 2억 3600만 원 징수
- 경기뉴스탑2021-10-06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분석한 후 국세청보다 후순위로 압류한 부동산에 납세 담보납세담보 (내야할 세금에 대해 유예를 신청하면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납세 의마자에게 금액과 기간을 정해 제공하도록 하는 금전, 국채, 토지 등을 말한다)를 설정해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체납액 2억 36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올해 초 지방세 압류가 후순위로 밀린 체납자 450명의 부동산을 전수조사한 후 실익 여부를 판단했다. 지방세 중 지방소득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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