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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주, 콜로라도 이어 트럼프 대선 출마 제동
- 와이타임즈2023-12-29
- ▲ [포트닷지(미 아이오와주)=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11월18일 아이오와주 포트닷지에서 대통령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그는 이날 2024년 대선에서 승리, 백악관에 복귀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태평양 무역협정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메인주 정부는 그의 대선 예비후보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미국 메인주의 주정부 국무장관이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메인주 대선예비후보들의 프라이머리 명단에서 삭제해 대선 선거관리 담당관들 가운데에서는 처음으로 트럼프의 후보 출마자 ...
- [정세분석] 대선출마 제동 걸린 트럼프, 그 막전막후 그리고 미래
- 와이타임즈2023-12-21
- [美콜로라도 법원, 트럼프 대선출마 일단 제동]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미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콜로라도주에서 처음으로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판결이 앞으로의 트럼프 대선 행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한 트럼프는 이 판결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의 여부다. 보수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자(현지시간) 지면을 통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州)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했다”면서 “이는 지난달 콜로 ...
- [정세분석] 통제불가능 美공화당, 의회 역사상 234년만에 초유의 사태
- 와이타임즈2023-10-05
- [하원의장 날려버린 공화강경파 프리덤 코커스]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하원의장이 미국의회 역사상 234년만에 처음으로 해임되는 파란이 일어났다. 그 배경에는 같은 공화당 소속의 강경파 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가 있다. 이들은 며칠 전에도 예산안 처리를 가로막으면서 미국을 셧다운 위기까지 몰고가기도 했다. 이로인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통제불능이 되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는 “캐빈 매카시(Kevin McCarthy) 하원의장이 전례없는 투표로 해임되었다”면서 “공화당은 예측 불허의 마비 상태에 돌입했 ...
- 경기도, 치킨프랜차이즈 실태조사 실시 .. “울며 겨자먹기식 불공정 조항 너무 많다”
- 경기뉴스탑2020-12-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A치킨점주는 닭고기당 광고비 300원을 부담시키는 본사정책에 반대한 이후 위생 점검시 면도불량, 운영시간 위반을 이유로 가맹 해지경고를 받았다. # B치킨점주는 점주단체회장으로 가격표, 메뉴판 매장 내부 표시 등 가맹본부와의 거래 조건에 대한 방송인터뷰를 했다. 가맹본부는 이를 두고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하고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 # C치킨점주는 가맹계약 갱신 시점에 기존 3구 튀김기를 9구용으로 교체하라는 본사 요구에 계약 갱신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불필요해도 구입했다. [경기뉴스탑(수 ...
- 헌재 "'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지나치게 엄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다면 가중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5일 헌재는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과거 범행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
- '정인이법' 국회 통과...아동학대 신고 시 즉시 수사·친권자 징계권 삭제
- 서남투데이2021-01-09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민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264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민법 개정안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55명, 기권 9명이었다.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에는 경찰관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고의무자(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료인 등)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즉시 수사 또는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이 조항은 다른 조항들이 공포 즉시 효력을 갖는 것과 달리 ...
- '스우파' 엠마,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추후 행보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스우파' 엠마(본명 송민, 22)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엠마가 소속사 드레드얼라이언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엠마는 소속사의 의무위반에 대비해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엠마는 지난 2019년 6월 드레드얼라이언스와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2년 넘게 데뷔하지 못하자 '1년 이내에 데뷔하지 못할 ...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개정안, 오세훈 시장 재의요구에 절차 따라 면밀히 검토”
- 수도권탑뉴스2022-01-13
- 서울특별시의회 은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법률적 검토를 요청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시장의 발언중지, 퇴장명령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을 내놓지 않았으며, 행정안전부의 이 같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31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 제52조에는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 시장,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
- 헌재, 사후 통지 없는 '통신자료 수집'…"헌법불합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21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이동통신사가 수사·정보기관에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정보 주체인 가입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오늘(21일)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로 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입법부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으로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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